헌재 "정치권 재판관 개인 성향 획일적 단정, 탄핵심판 본질 왜곡 우려"

헌재 "정치권 재판관 개인 성향 획일적 단정, 탄핵심판 본질 왜곡 우려"

尹 탄핵심판, 이상민 전 장관·조태용 국정원장·신원식 안보실장 등 증인 추가 채택

김희래 기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1.31. 14:04업데이트 2025.01.31. 17:1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들이 편향됐다는 논란에 대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그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는 일부 재판관의 성향이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 행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대행은 2011~2013년 페이스북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소 7차례 소통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2010년 유엔군 참전 용사 묘역을 방문한 뒤 블로그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길 바란다”며 “SNS에서 이 대표와 나눈 대화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천 공보관도 “현재 이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며, 10여년 전 작성된 댓글 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가족이 야당에 편향된 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정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 재단에 근무 중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천 공보관은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 진술을 한 경우 기피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주관적 의혹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에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내달 11일 진행된다.

이어 국회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추가로 채택했다. 백 전 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에 참여한 보안 전문가로 알려졌다.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은 다음 달 11일, 조 원장은 13일 신문이 이뤄진다.

다만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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