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폭포수처럼 쏟아진 MAGA, 이제 시작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폭포수처럼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들을 쏟아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김정은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세력(nuclear power)”이라며 “나는 그를 좋아했고 그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장병과 직접 통화하면서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터프한 녀석”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주변에서 ‘북한 핵 국가’ 발언이 나온 적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는 “나의 자랑은 피스메이커이자 통합자”라고도 했다. ‘협상력’을 자랑한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는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최종적으론 거부했었다. 하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를 자신의 치적을 쌓는 데 활용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선을 넘을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쇼를 통해 북 ICBM 폐기와 핵 동결로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자랑할 사람이다. 그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준다면 우리에겐 최악의 상황이다.
7년 전엔 그를 억제할 참모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젠 모두 충성파로 채워졌다. 주한미군 철수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는 청구서도 조만간 날아올 수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와 대화 라인부터 만들어야 한다. 안보 문제에서 수세적 태도가 능사는 아니다. 트럼프는 한일 자체 핵무기 보유에 열린 생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선을 넘으면 우리도 핵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기존의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한미 FTA가 포함될 수 있다. 이날 10~20%의 보편 관세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외 정책 1순위는 중국 견제다. 중국 견제에 한국은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트럼프가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반도체·원전·조선 등 우리 첨단 제조업은 미국 우선주의 실현에 필요하다. 트럼프는 이미 K조선의 협력을 요청했고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안보·경제 전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되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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