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국헌 문란죄에 관한 설명 -김학성 헌법 학자-

내란죄와 국헌 문란죄에 관한 설명 
-김학성 헌법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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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87조 참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말한다

계엄령은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을 일으킨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란은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91조 참조■
국헌 문란죄 :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내란죄에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과 야당사람들은 내란죄를 적용시키겠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과 그 해제 : 
계엄을 선포할 때와  해제하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족수가 안돼서 국무회의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대부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 반대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린만 하면 됩니다.
전원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심의기관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77조 5항 참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했으니
5시간 만에 법률을  위반한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제1차장이 외부에 나가서 개인 유튜버에게 국정원장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 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헌법77조 1항 참조■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비상사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국회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서 해제를 요구하였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하였으므로 문제없이 끝난 일입니다.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습니다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고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나 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위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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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나 민주당은 헌법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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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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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내란죄는 커녕 그 어떤 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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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당의  반 국가적 행태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에서  출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내란죄가 아니며 그 어떤 죄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만이 계엄을 선포 할 수가 있고 해제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22번 탄핵을 했던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탄핵을 결의하고
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어렵다고
느끼면 당연히 계엄령을 선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왈가왈부 해서는 안되고 경거망동 해서도 안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수가 많다고 탄핵을 하는 것은 억지를 쓰는 것이며 좌파들이나 개딸들은 억지를 쓰면서 
내란죄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북 좌파 개딸들에게  대결에서 밀려도 안되고 숫자에서 밀려도 안됩니다
보수 우파들은 절대로 말려들지 말고 단합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도록 국민들이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무식하고 무능한 보수측 일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한채 좌파들이나 개딸들에게 딸려가는
등신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언론 방송이나  종편 방송에는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국익을 위하는 마음은 없고 편을 가르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때
조금 배워서 안다고  국익이나 정도는 없고 국가를 위한 애국은 없으며
자기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 씨부려 대는 놈들의 꼴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놈들 입니다
저런 놈들을 낳고 아들 낳았다고 그 에미가 미역국을 먹었을까 하는 한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에서는 매일같이 앞다투어  떠들어 대고 있고
국회에서는 야당 숫자가 많다고 탄핵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참으로 미친놈들이 날뛰고 있는 정당으로
정권 찬탈 욕심에만 눈을 뜨고 당리당략만 챙기고 있으니
나라를 망해먹고 있는  망국의 종북 좌파  매국노들이 분명하며 좌파 위정자들의 처사요 좌파 언론들 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 내내 재판 준비한다고 재판에 시달려 있는 분으로 똥 묻은 개가 재묻은 개를
흉보는 식이 되었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척 하는 대표이니 세비를 받지  말아야 옳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상한 정책으로 4백조 이상
빚을 부풀게 만들어 놓았고 우리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마비시켜 놓은 문재인 정권에서 부터 시작한 좌파 민주당 매국노 
정당 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경제 사정이 극도로 어렵고 좋지 않은데 대해서 일부 무지한 국민들이나  좌파 개딸들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에게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은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는 무식한 국민들의 수준이란 사실입니다

더욱이 한동훈 대표는 처가나 친가가 근본적으로 민주당 좌파쪽 가문이라 보고듣고 자란 성향이 민주당 성향 입니다
윤석열 검사밑에서 한동훈 검사는 성장을 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었고 오늘 날에는 국민의 힘 당대표까지 오르면서 성장 했으며 대한민국 권력 서열 6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능력을 겸한 고집불통인 한동훈은 자기의 상관을 배신하고 대통령에 올라가려는 의도의 본심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이재명과  비슷한 성향의 비겁한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보수 당원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대처를 하고 처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선포를 하셨는지 우리 국민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회 독재로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힘이란 여당에서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보니 표결에서는 번번히 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포악한 탄핵 횡포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하루속히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선거비용
436억을 받아내야 하며 민주당을 파당시켜야 하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계속 시행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내란죄에 해당되고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해제 요청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 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에 성립된것이 없었고 계엄령 선포는 국민들의 생업에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급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증거 자료를  수집해 온것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좌경화 언론들을  지켜보았으니 국민들도 이제는 깨우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국 충정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하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회 
독재 횡포를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삭감한 윤석열 예산입니다.​
1.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800만원( 전액삭감 했음 )
​2. 원전수출 보증   
     250억원 (전액 삭감)
3.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60억원 ( 전액 삭감 )
​원전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문재인이 작살낸 원전 생태계를 복구했습니다.

최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원전 MOU를 체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재인이 작살 낸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후 미국에서 MOU 이야기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