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10.30. 00:30

그래픽=박상훈

지난 총선 때 선거 여론조사 중 조작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51건으로, 4년 전 총선의 32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연령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왜곡된 표본을 쓰는 수법이었다. 유형별로는 ‘조사 결과 왜곡·조작’이 24건, ‘거짓·중복 응답 유도’가 27건이었다.

선관위가 적발한 건수가 이 정도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이번 총선 때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4127회였다. 이 중 51건만 문제가 있었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정당과 방송·신문사는 물론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 사용자가 있는 인터넷 언론사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이 때문에 명태균씨는 2021년 대선 경선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의 의뢰를 받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제 와서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여론조사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여론조사 업체의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의 ‘선거 여론조사 범죄’에서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해 영구 퇴출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여론 조작을 근절하기 어렵다. 한국은 여론조사를 참고 자료 정도로 사용하는 주요 국가들과 달리 정당의 후보 공천과 후보 단일화 등 정치 전반에 이용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정치를 흔들다 보니 조작 유혹도 크다. 민주당은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81건을 모두 수사하자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친민주당인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는 이번 부산 금정구청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제는 민주당 후보가 22%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김씨 업체는 지난 1~3월 총선 여론조사 781건 중 37%인 286건을 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수사 중인 명태균 사건에 그치지 말고, 여야로 수사를 확대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정치 컨설팅과 여론조사 명목으로 후보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들도 규명돼야 한다. 여론 조작의 전모를 밝혀야 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