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메우는 세수 결손, 이게 건전 재정인가

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메우는 세수 결손, 이게 건전 재정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10.29. 00:25업데이트 2024.10.29. 07:39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 각종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활용할 계획이라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 집행을 6조5000억원가량 유보하고, 7조~9조원가량의 예산 불용액(不用額)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한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외환 방파제’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느라 지난해에도 외평기금을 20조원 투입했는데 올해 또 이 기금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제부총리가 “외평기금과 관련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말을 뒤집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어서 외환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지만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한 나라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건 도저히 명분이 서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가 넘치는데도 빚까지 내서 돈을 펑펑 푼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재정 건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말만 내세웠을 뿐 ‘건전 재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수가 작년보다 3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월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0세 아동 부모 급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노인 70%에 지급하는 기초 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 알바 일자리도 사상 최대인 103만개로 늘리는 등 선심성 정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덜 찍고 세수 부족을 메우려다 보니 각종 기금에 손을 벌리는 꼼수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재정 운영을 하면서 지난 8월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 3년간 국가 채무가 210조원 늘어난다. 5년간 빚이 400조원 늘어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