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與野 대립에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국회, 與野 대립에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22대 의원 임기 시작 96일만에 열어
'1987년 체제' 이후 대통령 첫 불참
대통령실 "국회 정상화하고 초대해야"

양지호 기자

입력 2024.09.02. 14:14업데이트 2024.09.02. 14:30

 

여야는 2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개원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미뤄졌고,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지 96일 만인 이날에서야 열리게 됐다.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7월 16일) 개원식보다도 한달 보름 가량 늦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불참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1일)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개원식을 하고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지만 여야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예고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2특검·4국조’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기국회 내내 맞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