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라 생각”

정무수석 “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은 직무유기라 생각”

김동하 기자

입력 2024.05.03. 09:27업데이트 2024.05.03. 16:37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께서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볼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덜커덕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연합뉴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개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실은 전날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홍 수석은 다음 주쯤 민정수석실이 신설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방향은 지금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기자회견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맞다. 취임일은 안 넘기실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취임 2년을 맞은 5월 10일 이전인 8~9일 기자회견 개최를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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