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9시간 소환 조사...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2021-04-18 20:53:41

---

검찰, 이성윤 9시간 소환 조사...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김아사 기자
입력 2021.04.18 15:43 | 수정 2021.04.18 15:43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4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다. 법조계에선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을 앞 둔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기소를 늦추려 ‘자진 출석’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과 이 지검장 측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수원지검에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 지검장이 4차례 소환 통보를 거부하자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지난 15일 대검이 수사팀 의견대로 이 지검장 기소 결론을 낸 사실이 보도되자 이날 저녁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소 방침이 알려지자 돌연 응하지 않던 조사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기소를 늦춰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자진해 검찰에 출석까지 한 배경으로 그의 거취 문제를 꼽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추천위가 3~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법무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주요 수사를 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방탄 검사’란 별명을 얻으며 ‘차기 총장 1순위’로 꼽혀왔다. 그러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 방침 등이 보도되며 추천위 등에서 이 지검장 반대 목소리가 거세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하거나 수사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검장 측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사건의 수사권한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간 의견 조율을 기다린 것”이라며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 관련 범죄의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수사팀은 이에대해 이 지검장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만큼 이 지검장 출석이 기소 시점 등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