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의 문제의식과 한국 경제의 오래된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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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인사이트] 김용범 정책실장의 문제의식과 한국 경제의 오래된 숙제 - 뉴스비전e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최근 경제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반도체 호황과 주가 상승, 경상수지 흑자, 법인세 수입 증가라는 긍정적 지표를 단순한 낙관론으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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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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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의 함정 알리 테무 몰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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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탄, 이재명 하야 관련 폭탄 발언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202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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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특검 대신 '개헌'을 꺼낸 이유>
유럽으로 도망갔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증샷 자랑하려고 돌아온 이재명이 선관위 사태에 내놓은 카드는 특검이 아니라 개헌이라 물타기다.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여야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이 순간에, 이재명이 짱구를 굴리더니 고작 나온 답이 개헌 카드다. 특검이 아닌 개헌이라는 단어안에 선관위와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모든 속내가 담겨 있다.
개헌이 왜 위험한 카드인가? 시간을 버는 데 이보다 편한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개헌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고 끝내 국민투표까지 가야 한다. 한 발만 떼려 해도 몇 달, 몇 년이 흐른다. 그사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도, 실종된 표를 둘러싼 의혹도 차곡차곡 시간 속에 묻힌다. 진짜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헌법기관이라는 철의 장막 뒤에 꽁꽁숨어 있었던 선관위라는 성역을 헤집는 특검인데, 이재명은 그 단어만은 끝내 입에 올리지 않았다. 특검을 말하지 않고 개헌을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특검이 두렵다는 자백이다.
게다가 그 명분이 가관이다. 이재명은 선관위에 아무런 통제도 감시도 견제도 없었다고 한탄했다. 그런데 그 통제 불능의 선관위를 누가 키웠는가. 감사원의 감사를 가로막고 선관위를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밀어붙인 게 민주당이고, 그 시절 당대표가 바로 이재명이었다고 장동혁 대표가 정면으로 지적한바 있다. 자기 손으로 외부 감시의 빗장을 잠궈 괴물을 키워 놓은 부정선거 카르텔 수괴가 이재명 자신이다.
답은 처음부터 성역 없는 특검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온갖 특검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그런데 국민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선관위 특검 앞에서만 입을 닫고 개헌으로 물타기하려고 발을 빼고 있다. 떳떳하다면 받으면 그만인 특검을 끝내 외면하는 그 침묵이야말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웅변한다.
개헌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묻히는 것은 진실이고 이득을 보는 것은 한 몸통인 선관위와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부정선거 카르텔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헌법 조문 손질이 아니라, 무너진 선거를 성역 없이 들여다보는 특검 이다. 이재명이 그 특검을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우리는 개헌이 아니라 특검을 줄기차게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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