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국선언 외5.

서울대 시국선언

https://m.youtube.com/watch?v=3JdPA8N0wwc&pp=iggCQAE%3D

 

중국은 무너지고, 미국은 놀랐다… '한국이 유일한 해답'

- https://youtube.com/watch?v=rSE-ZaDTQRw&si=rXYqCC_TR-9exeb8

 

 

■권경희 시사칼럼■  묻는 자를 선동꾼이라 부르는 나라
### 투표용지 부족은 국정조사로 덮을 수 없다 — 국민주권 원상회복까지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고 했고,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니었나 반성한다”고도 했다. 문제를 지적한 청년들을 두고는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행정의 작은 실수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현장에서 벌어진 헌정 사고다.

그런데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결론도 함께 내렸다.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 “부정선거라고 할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조직적 선동과 세뇌로 사실 아닌 것을 퍼뜨리는 일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문제 제기와 선동을 구분한 것 자체는 옳다. 그러나 국민이 경계해야 할 지점은 그다음이다. 진상 규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먼저 내려지는 순간, 질문에도 울타리가 그어진다. 그 울타리 안에서 묻는 사람은 “존경할 만한 청년”이 되고,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 더 묻는 사람은 “선동에 휘말린 자”가 된다. 무엇이 안이고 무엇이 밖인지를 정하는 사람은, 묻는 국민이 아니라 답해야 할 권력이다.

헌정 질서가 한순간에 망가졌다면, 망가졌다고 묻는 국민은 선동꾼이 아니라 피해자다. 국민주권이 침해됐는지 따져 묻는 일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먼저 단정할 수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자료와 증거로 확인해야 할 문제다.

그리고 “어떻게 투표를 못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숫자가 답하고 있다.

선관위는 처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를 14곳이라고 했다. 이후 50곳으로 고쳤다. 결국 91곳에서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로 쓰였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잠시 멈췄다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부족이 예상돼 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곳 가운데 140곳으로 파악됐다. 숫자는 며칠 사이 한 번 틀린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니다. 발표할 때마다 규모가 커졌다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사태의 전체 규모를 한꺼번에 드러내지 못한 것인가. 이것이 곧바로 고의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도 아직 없다. 그것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계획된 부실이었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의심은 범죄가 아니다. 의심을 키우는 것은 선동가가 아니라 해명하지 못하는 국가기관이다.

“어떻게 투표를 못 하느냐”고 묻기 전에, 26곳에서 멈춰 선 그 줄에 있던 국민에게 먼저 답해야 한다. 그들에게 투표는 실제로 멈췄다. 한 사람의 표가 막히면 개인의 불편일 수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투표 절차가 멈췄다면 그것은 제도의 사고다.

예산 문제는 의문을 더 키운다.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지를 인쇄하겠다며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인쇄 기준은 선거인 수의 50%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산은 충분히 받아놓고 준비는 줄였다. 국민이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남는 투표용지 폐기 논란을 피하겠다는 명분이 있었다 해도, 그 결과가 투표권 행사 중단이었다면 본말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해명은 더 심각하다.

선거철 업무 과부하 때문에 “터질 게 터졌다”는 식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다. 선거철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고백이다. 선거를 관리하라고 만든 기관이 선거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평소에는 예산을 쓰고, 선거철에는 공무원을 총동원하고, 문제가 터지면 과부하를 말하는 기관이라면 국민은 선관위라는 별도 조직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묻게 된다.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미 감사원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친인척 채용 문제, 이른바 “가족회사” 논란까지 겪었다.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기관 안에서 공정성 논란이 거듭됐다면 이번 사태는 우연한 실수 하나로만 볼 수 없다. 누적된 무능, 폐쇄성, 책임 회피 구조가 선거 당일 국민 앞에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 불신은 진영을 넘고 있다. 민주노총조차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혁신”을 말하며 적폐를 밝히라고 했다. 그들이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선을 그었다 해도, 선관위 조직 자체에 대한 불신과 개혁 요구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표를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다면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다.

같은 날, 또 하나의 일이 있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 국면으로 넘어가던 3일 저녁 7시 50분, 과천 중앙선관위 부지 안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발화 지점은 직원들이 이용하는 부지 안 산책로로, 본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청사 외곽은 펜스로 둘러싸여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구역이라고 한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내부인의 실화와 외부인 침입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있다.

여기서 국민은 묻는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그날, 개표가 시작되던 시각에, 외부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선관위 부지 안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 이상한 일이다. 우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연이라면, 우연임을 밝히면 된다. 발화 지점과 출입 기록, CCTV, 근무자 동선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이 의문을 “음모론”이라는 한마디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밀어낼 일이 아니라 밝힐 일이다. 침묵하면 의혹은 자라고, 공개하면 의혹은 가라앉는다. 국민이 묻는 이유는 선동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관리기관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이 사태를 국정조사 하나로 봉합하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책임 회피다.

대통령이 조사 전에 결론의 울타리부터 친 데 이어, 선관위는 사태 다음 날 긴급위원회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뒤늦게 선관위는 외부 인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 지명 해제와 사무총장 면직 등 문책에도 나섰다. 책임을 묻는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그러나 순서가 거꾸로다. “재선거 사유 없음”이라는 결론을 먼저 못 박아 두고 출범한 조사가, 과연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겠는가.

진상 규명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참정권 침해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자료와 증거로 확인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대통령은 선을 긋고, 선관위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정치권은 국정조사로 끝내려 한다면 국민의 의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는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종착점이 될 수 없다. 수사, 증거보전, 관련자 문책, 선거무효 여부 검토, 재선거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가야 한다. 재선거 여부는 법적 요건과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러나 투표용지가 모자라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멈췄다면, 그 선거의 정당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음모가 아니라 헌정의 의무다.

더구나 같은 선관위가 다시 문제 지역의 선거를 관리한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그 선거관리 주체와 방식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기관에 다시 국민의 표를 맡기는 것은 원상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신의 반복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흐름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틈을 타고 “기술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자투표, 온라인 투표, 디지털 선거, 블록체인 투표 같은 말이 그것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운영하고 있고, 그 소개 자료에서 “영지식증명이 적용된 블록체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직 공직선거에 쓰이지는 않지만, 주민투표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왔다. 블록체인이면 안전하다고 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은 다시 물어야 한다. 누가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가. 누가 서버를 관리하는가. 누가 코드를 검증하는가. 결국 또 누구를 믿으라는 말인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문제와 같다. 선거관리기관을 믿을 수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기관이 관리하는 디지털 시스템은 믿으라는 말인가. 종이 한 장의 이동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조직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블록체인이라는 말도 만능 열쇠가 아니다. 블록체인은 결과를 변경 불가능하게 기록하는 기술일 수는 있어도, 그 기록으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처음부터 진실인지까지 보증하지는 못한다. 거짓이 입력되면 거짓이 보존될 뿐이다. 조작된 데이터도 한 번 들어가면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다. 국민이 확인할 수 없는 기술은 투명성이 아니라 또 다른 불투명성이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정반대다.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았다는 데 있다. 용지가 몇 장 인쇄됐는지, 어디로 옮겨졌는지, 왜 부족했는지, 왜 숫자가 계속 바뀌는지, 누가 책임지는지를 국민은 직접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디지털 선거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넓힌다. 코드를 읽을 수 있는 국민이, 서버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유권자가, 암호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당 참관인이 몇이나 되는가. “안전하다”는 말을 국민은 확인할 길이 없고, 그저 믿으라는 요구만 남는다. 신뢰가 바닥난 자리에 “믿어라”를 한 겹 더 얹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더 단순한 투명성이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다른 나라의 선거 현장에 있다.

대만의 현장 공개 수개표를 보라.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먼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연다. 참관인과 시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장 한 장 확인한다. 표가 어느 후보의 것인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장에서 기록한다. 기계도, 서버도, 이송 차량도, 밤새 이어지는 폐쇄적 개표 과정도 끼어들 틈이 없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투명한 방법이다.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각 투표소에는 이미 참관인 제도가 있다. 참관인이 현장에 있는데 왜 굳이 투표함을 선관위로 옮겨야 하는가. 투표가 끝나는 즉시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열어 공개 수개표를 하면 된다. 표를 이송할 필요가 없으니,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도 의혹도 불신도 사라진다.

지금처럼 오후 6시에 투표를 끝내고, 투표함을 옮기고, 밤새 개표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개표가 끝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반복될 이유가 없다.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투표 시간을 밤 9시까지 늘리면 된다. 9시에 마감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 수개표를 시작하면 된다. 각 투표소 단위로 나누어 세면, 중앙에 한꺼번에 쌓아놓고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단순하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세고, 참관인이 즉시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집계하면 된다.

이것이 진짜 개혁이다. 디지털 선거가 개혁이 아니다. 블록체인 선거가 미래가 아니다.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선거는 아무리 첨단 기술을 붙여도 불신을 낳는다. 국민이 두 눈으로 보고, 참관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투표소에서 바로 검증할 수 있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선거다.

그러니 이번 사태를 핑계 삼아 디지털 선거로 가자는 주장이 나온다면, 국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종이투표가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본질은 뒤집힌다. 문제는 종이가 아니라 관리기관이다. 문제는 수개표가 아니라 불투명한 관리다. 종이 한 장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이 데이터 선거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위험의 확대다.

데이터 조작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려면 답은 분명하다. 불투명한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당일투표와 투표소 현장 공개 수개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의 표는 서버 안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 표는 국민 앞에서 확인돼야 한다.

멀리 가서 묻는다.

권력이 선거를 길들여 간 나라들이 있었다. 그 길은 대개 비슷했다. 선거관리의 허점은 단순 실수로 처리되고, 책임은 조사 한 번으로 덮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은 “선동에 놀아난 자”로 분류된다. 그렇게 의심하는 입이 하나씩 닫히는 사이, 제도는 조용히 한쪽으로 기운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아닌가. 단언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일도 아니다. 무능을 실수로 덮고, 묻는 국민을 선동꾼으로 몰고, 재선거 가능성은 처음부터 닫아두고, 그 틈에 디지털 선거를 해법처럼 꺼내는 이 수순이 다른 나라에서 보았던 그 길과 무엇이 다른지 국민은 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하나다. 선관위는 국민의 표를 온전히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다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같은 선관위가 다시 선거를 관리해도 되는가.

독립성은 무책임의 방패가 될 수 없다.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시도 감사도 책임도 거부하는 조직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다.

투표용지 부족은 “터질 게 터진 것”이 아니다. 터지지 말았어야 할 헌정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것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계획된 부실이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국민의 표를 관리하지 못하는 기관은 민주주의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다. 국정조사로 끝낼 일이 아니다. 수사하고, 증거를 보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참정권 침해가 확인되는 곳에서는 재선거까지 포함해 국민주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는 디지털 밀실이 아니라 국민 앞의 공개 수개표로 되돌려야 한다.

묻는 자를 선동꾼이라 부르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다.

-권경희 메가포커스 발행인 대표기자

 

♡ 드디어 밝혀진 투표 조작 방법 

직전 투표였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투표율이 53%였습니다.
근데 송파구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은 투표율 50%만큼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다고 급조된 변명을 했습니다.
저들은 몰랐겠지요.
저 말이 가장 강력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것을 부정선거는 전자개표기로 저지르는,
전자식 부정투표와 투표용지를 직접 조작 하는 실물 조작으로 나뉩니다.
이번 투표 용지가 부족 했다는건 다른 모든 증거들보다, 가장 완벽한 실물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조작투표지를 외부에서 투표소로 들여오면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발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소에 도착한 수량보다 개표수가 더 많거나 투표인보다 개표수가 많아도 안되지요.
그럼 가장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투표사무소 내부에서 조작하는 것 입니다.
핵심 재료인 투표용지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진짜 투표용지 운송 트럭입니다.
트럭으로 투표용지가 합법적으로 사무소로 들어오지요?
이 때 당연하게도 예상 투표수보다 넉넉한 수량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여유분이 조작 투표지로 사용되는 것 입니다.

1.투표소로 배송온 여분의 투표용지를 빼돌 려 놓음.
사전에 정해놓은 수량은 이미 민주당으로 인쇄가 되어 도착됨.
(수천 수만장의 조작표를 사람이 손으로 찍을 수 없어서 기계로 인쇄되어서 배송되는 것임.
그래서 다발로 발견 되기도하고 잉크가 뒤에 스며들지 않은 투표 용지기 발견되는 것.)
그리고 혹시 모를 득표 변수에 대비할 백지 투표용지도 빼돌려놓음.

이번엔 서울시장 득표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많이 빼돌려 버린 것.
그래서 본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것.
2. 새벽에 사전 투표함에다가 관외 투표지 인 것처럼 해서 집어넣음.
3. 선거인명부 추가 조작 투표용지를 봉인함을 뜯어서 추가해 버리면 실제 투표자,(사전+관외+당일)보다 개표수가 많아짐.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 명부의 사람 들을 투표 한 것으로 체크해버림.

그래서 투표전이 아닌 투표 후 선거인 명부를 절대 공개하지 못하는 것.
이걸 공개했다간 투표하지도 않았는데 자신 이 투표 한걸로 나오는 국민이, 대거 발견될 것이고 이게 심각해지면 탄핵을 넘어서 엄청 난 일로 번지게 될 것이기 때문.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 투표된 용지함을 바꿔치기하는 것임.
투표함에 투표지가 1000매가 들어간다면, 이 1000매를 쓰레기 봉투로 빼고, 조작된 1000매를 집어 넣는 것임.

실제 1000배는 파쇄를 하거나 불로 태워 없애는 것.
그래서 투표할때마다 선관위 근처에서 불이 나는 것임.
사실 부정투표 감시는 투표 후가 아니라 투표 전의 투표용지를 검사하는 것부터 시작 되어야함.
조작투표 용지가 트럭에 실려서 배송되어 오는데 이것부터 참관인들이 조사를 해야함.
거기에 투표소로 들어간 투표용지와 관외 투표용지 수량 파악 해놓고, 개표수, 선거인 수를 필히 대조해서 확인해야 하며, 투표함 뿐만아니라 투표용지를 트럭이 도착 한 순간부터 cctv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

사람들이 투표 전엔 꼭 투표용지를 확인 안하니까 대놓고 투표를 조작하는 것임.
인쇄소에 110% 인쇄비를 지급하고 50%만 인쇄하면 남은 60%는 어디에 있나요?
선거관리사
자격증소지자/
비영리 민간단체
바른선거 실천시민모임
초대회장.

경북협의회 초대회장,
전국연합 초대감사 역임/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9년간 봉사,

상주시 선거방송토론 위원으로 21년 9개월 봉사후 자진 사퇴/
한국기술사회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대구지방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역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조정위원 및 가사
조정위원 역임/
경북경찰청 자치위원회
선정위원 역임/
경북대 섬유패션디자인
학부 명예교수 이광우 씀

이번 6 3지방 선거는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다.
이미 증거가 너무많듯이 지난 총선.대선도 부정선거였다.
선관위 해체하라.
대법윈장은 마지막소임으로 부정선거를 밝혀라.
선관위 압수수색.
노태악과 김용빈을 체포구속 수사하라.
이미 밝혀진 부정선거 5인방(추가)을 체포구속 수사하라!

가짜 국회의원 가짜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화 시키는 작업으로,
지방자치권 마져 손아귀에 넣으려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라.
반드시 재선거 해야됩니다.

전국 67곳 투표용지 부족, 아직도 국민이 주권자 같아 보입니까?
http://www.ldtv.kr/bbs/board.php?bo_table=lovekorea&wr_id=171710

반드시 재선거 해야됨 - 전국 67곳 투표용지 부족, 아직도 국민이 주권자 같아보입니까?

 

투표지제보 쇄도

https://youtu.be/XQzpgpl-jmo?si=RuzLEIvsBjWiWQqp

 

광화문에서 중국행사

https://youtube.com/shorts/ZMGdxCenRPc?si=ihtVVTde9r5UP2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