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의 원전 규제는 파멸의 노래"… 美 원전 실패가 AI시대에 주는 교훈
[미국의 원자력 정책] ①
헤리티지 보고서에서 본 원전 정책
원전은 '최후 수단' 아닌 '생존 필수 옵션'
비효율적 정부 인허가 구조가 문제
-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복잡하고 장기화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민간 원전 투자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 이에 대응해 설계 사전 승인, 인허가 간소화, 안전과 무관한 규제 이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 등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 미국의 이러한 실패는 AI 시대를 맞이한 한국에 규제 완화와 제도 선진화가 국가 생존의 필수 과제임을 경고한다.
21세기에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산업 진흥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경제 성장의 영양분으로 취급된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증설, 산업 전반의 전기화(Electrification), 그리고 첨단 제조업의 자국 내 유치 경쟁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시금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원자력 산업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원자력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며 글로벌 표준을 선도했던 미국은,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급격한 규제 강화, 정치적 이념 대립, 그리고 대형 사고로 인한 사회적 합의의 붕괴를 겪으며 긴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집권했느냐에 따라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정부 주도의 규제 및 통제’와 ‘민간 중심의 자율과 생산 확대’ 사이를 격렬하게 오갔다.
< 중국몽(中國夢, Chinese Dream)의 허(虛) >
시진핑이 2012년 11월에 주석이 된 후, 중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로서 세계를 이끌겠다는 프로젝트를 선포하였다. 조상 한민족(漢民族)이 대대로 꿈꾸어 왔던 ‘세계의 중심 국가인 중화(中華)’를 이루려는 China Dream으로써 American Dream을 누르자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중국 중심한 세계평화체계(Pax China)의 광채를 발산하여서 미국을 중심한 세계평화체계(Pax Americana)를 억눌러보겠다는 굴기(崛起)를 세계 앞에 대담하게 내던졌다.
A. 양대(兩大) 프로젝트(Project)의 추진
이를 위해서 시진핑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두 개의 광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정치이념이고 국가 비전이었다. 경제, 정치, 군사,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꿈을 가졌다. 중국인들은 환호하였다.
이는 두 단계로 나누어졌다. 첫째는 2021년까지 중국 국민들이 과거의 가난을 딛고서 부자로서 살게 되는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No.1국가가 되는 것이다.
1)일대일로(一帶一路) ; 고대로부터 알려진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 고속철도(HSR) 5만km를 개설하는 것이다. 열차를 타고서 시속 350km 속도로 광활한 대지를 달리는 모습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분이 될 사건이 될 것이다. 동서(東西)를 잇는 이 철로가 생기면 부수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군사, 관광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2)동북공정(東北工程) ; 이는 중국 정부 주도로 실현하려는 역사를 왜곡시키는 프로젝트이다. 동북 국경 지역에 있는 역사, 지리, 문화 등을 연구하고, 결론은 그것들이 다 중국에서 뻗어나갔고,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있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네팔, 부탄, 파키스탄, 북한과 한국 등은 고대로부터 중국을 종주국(宗主國)으로 여겨왔고, 그런 전통을 앞으로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B. 양대(兩大) 프로젝트(Project)의 현재의 위기 상황과 대안
그런데 이 프로젝트들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소강사회(小康社會)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도 가난한 이들이 많고 청년 실직자들이 많다. 불만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또 꿈의 고속철도는 시속 350km의 속도를 접고, 70km로 달리는 실정이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만 겨우 고속철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과 지배욕을 전제로 하고서 각종 사업을 추진했기에, 차츰 이를 눈치 챈 관련된 국가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세계 국가들도 중국이 만든 싸고 정품(正品) 가치에 한계를 갖는 물건에 한계를 느끼고 거부하려는 분위기이다. 세계를 제패(制霸)하기 전에 중국 자체가 여러 국가들로 해체될 위기이다.
왜 중국몽이 추락했을까? 이에 대한 허점을 분석해 보며, 세계평화실현을 위한 공동의 과제로써 전제를 하고서 해결을 위해 같이 고심해 보고자 한다. 대안을 고심해 본다.
1)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물질론, 무신론에 바탕을 두고서 독재, 억압, 착취 등을 자행해 온 패턴을 버리고, 인류가 장구한 역사동안에 피와 땀과 눈물로써 찾아 세운 자유민주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시진핑의 장기 독재체제는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2)부실공사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맞추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기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건축 자재도 빼돌려서 이익을 취하고,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 탓에 건축물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 붕괴위협이 다가왔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는 학자나 공무원을 겁박하였고, 오직 찬양하는 아첨하는 무리가 있었다. 냉정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자세는 없고, 공산당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보고만 난무하였다.
3)빚을 많이 갖고서 공사를 했고, 철도개통 이후에 교통비를 받아서 빚을 갚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것이 어긋났다. 비싼 교통비에 국민들은 이전처럼 버스를 애용하였다. 고속철도는 꿈으로 남아 있다.
4)마음자세를 순수하게, 올곧게 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그릇된 욕망을 갖지 말고, 인류 대가족으로서 공생 공영하려는 선(善)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처음에는 중국의 엉큼한 속마음을 모르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마침내 눈치를 챘고, 반대나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反轉)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상대방이나 국가가 좋은 지 나쁜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속이지 않아야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는다.
거대한 땅을 가진 중국이 변화를 하고, 아시아와 세계 차원의 평화구현에 희망적인 돌파구가 생기기를 바란다. 순수하고 진정한 중화(中華)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日光 趙應泰 01034076782 )
[특별 기고]
대중은 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가?
192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아직 유럽 전역에 남아 있던 시기였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이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으니 더 나은 시대가 올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대중의 반역』에서 유럽이 더 큰 혼란과 폭력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급속히 성장하는 현상을 보며, 지금까지의 역사와는 다른 규모의 파국이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경고는 상당 부분 현실이 되었다. 독일은 파시즘에 휩쓸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전쟁 이후에는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생명을 빼앗았다.
흥미로운 점은 오르테가가 지적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특정 계급이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노동자도, 교수도 대중이 될 수 있다. 대중은 소득이나 직업으로 구분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사고방식이다.
오르테가가 본 대중의 첫 번째 특징은 문명을 자연처럼 여긴다는 점이다.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며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이용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제도와 규칙, 기술과 노력의 축적 위에서 유지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문명은 자연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책임과 희생, 제도와 규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나 대중은 그것을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문명이 유지되는 조건이 무너지기 시작해도 그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두 번째 특징은 원리에 대한 무관심이다.
대중은 결과를 소비하지만 원리를 탐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르테가는 현대 사회의 전문가들조차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학문은 세분화되었고 전문가들은 자신의 좁은 영역 안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정작 세계를 움직이는 큰 흐름과 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렸다.
한 분야의 지식은 풍부하지만 삶의 지혜는 빈약한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그는 이런 인간을 진정한 지식인으로 보지 않았다.
세 번째 특징은 불만이다.
대중은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따라서 그것이 사라지면 강한 분노를 느낀다.
문제는 그 분노가 성찰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기보다 누군가가 해결해주기를 요구한다. 책임보다 요구가 먼저 나오고, 탐구보다 불만이 앞선다. 오르테가는 이런 모습을 응석받이에 비유했다.
네 번째 특징은 자기만족이다.
대중은 자신보다 높은 기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가진 생각과 감정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존중이 불가능하다. 더 뛰어난 인물도, 더 높은 원칙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르테가는 현대인의 끝없는 말싸움 역시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보편적 이성이라는 공통 기준을 존중하지 않고 각자 자기 주장만 반복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정작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약해진다. 오르테가가 가장 우려한 것은 그 이후였다.
상위의 기준과 목적을 상실한 인간은 결국 허무에 빠진다. 인간은 먹고 사는 존재만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존재다. 그런데 의무도, 책임도, 이상도 사라지면 삶은 공허해진다.
공허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당시의 파시즘과 공산주의였다. 오르테가는 그것을 단순한 정치 운동으로 보지 않았다. 의미를 잃어버린 대중이 새로운 종교처럼 매달린 집단적 열광으로 보았다.
오늘날에도 모습은 달라졌지만 현상은 반복된다. 한쪽에서는 돈이 삶의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인간의 가치도, 성공의 기준도, 행복의 척도도 돈으로 환산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 종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주장이라면 무조건 옳고, 상대 진영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이 역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쉬운 의미 공급 장치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오르테가는 귀족의 부활을 이야기했다. 물론 혈통 귀족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귀족은 스스로의 능력과 성취로 권위를 획득한 사람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우수한 정치 체제로 평가했다. 문제는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현명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등장해도 그것을 알아볼 안목이 없다면 사회는 그를 선택하지 못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의 판단력이다.
다수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다수가 언제나 옳다는 믿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다수가 자동으로 권위를 갖는 체제가 아니다. 다수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의 수준을 높이려 노력하는 체제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경제 교육 열풍은 주목할 만하다. 돈에 대한 관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돈의 원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돈을 공부하다 보면 금융을 이해하게 되고, 금융을 이해하다 보면 제도와 법을 보게 되며, 결국 국가와 세계의 작동 원리까지 관심이 확장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르테가가 말한 지식인의 부활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사람들, 더 높은 기준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대중의 시대를 넘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길일 것이다.
이재명 문재인 中国과 이런 관계? 헌재 부정선거 논의 시작! 尹 대반격! 신원식 충격 발언! (진성호의 융단폭격) - https://youtube.com/watch?v=at3pWnnqFMM&si=aUPVdvzYS-6-Fc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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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살인 그리고 양들의 침묵 ]]
<2026년 5월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조광한 최고위원 발언>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양들의 침묵'을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가 공포스러운 이유는 범죄의 잔혹함보다,철저히 계산된 치밀함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비웃으며 살인을 완수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범인은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속이고,피해자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양들'처럼 죽어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로 이 영화 속 희생자들처럼 ‘연쇄살인'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라는 가죽을 치밀한 계획하에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영화 속 연쇄살인은 몇 사람의 희생이지만,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살인은 국민과 국가 전체의 희생으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 살인은 대장동재판 항소포기입니다.검찰이 권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안락사를 택했습니다.
두 번째 살인은 검찰청폐지입니다.
수사라는 칼날을 뺏어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수사기관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세 번째 살인은 법왜곡죄입니다.
판사와 검사의 손발을 묶어,오직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만 강요하는 독약을 먹였습니다.
네 번째 살인은 대법관증원입니다.
사법부 최후보루를 자신들의 세력으로 채운 후 정의의 기준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살인은 4심제도입입니다.
판결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하여 죄지은 권력자들에게 생존을 부여하는 ’방탄형' 시간벌기 꼼수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은 올곧은 공직자에 대한 집단가해입니다. 권력의 치부를 건드린 박상용 검사 · 지귀연 판사 등을 본보기로 공격해 정의의 씨를 말리는 공포정치입니다.소신있는 공직자가 숙청당하는 것을 본 공직사회는 침묵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살인은 공소취소특검입니다.
죄를 지어도 힘만 있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권력만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여덟 번째 살인은 헌법개정입니다.
권력자의 반영구적 집권을 위해 ’방패'를 만들고자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주권강탈작업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이 시스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해당하고 나면,결국 국가라는 건물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1910년,우리가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아닙니다.우리 내부의 시스템이 서서히 썩어문드러지다가 어느 날 한 순간에 그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살인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의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닙니다.국가가 붕괴되는 과정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것인가,아니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연쇄살인을 여기서 멈춰 세우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인가를 결정짓는 ‘국가생존'의 사활이 걸린 선거입니다.
비명을 멈춘 양들의 침묵 끝은 도살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아홉 번째,열 번째 살인을 막아야 합니다.후회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이번에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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