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독 미군 5000명 철수…亞 포함 글로벌 미군 재배치 신호탄?
日 5만·韓 2만명 가량 주둔
亞지역 동맹 압박·인태 이동 가속화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일부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둘러싼 재편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치가 유럽을 넘어 중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글로벌 미군 재배치’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 시각) 약 5000명의 주독 미군을 6~12개월 내 철수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이는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에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약 3만6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본부가 위치한 핵심 거점이기도 하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 대응을 둘러싸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공개 충돌하며 동맹국의 ‘비협조’를 문제 삼아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에 “(그간 메르츠 총리의 발언들은)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역효과를 낳는 발언(counterproductive remarks)에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 미군, 어디에 얼마나 있나
미 국방인력데이터센터(DMDC·Defense Manpower Data Center)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해외 주둔 미군(육·해·공군 등 현역 군인)은 일본에 5만4200명으로 가장 많다. 독일이 그 다음이고, 이어 한국(2만3400명), 이탈리아(1만2600명), 영국(1만100명), 스페인(3800명), 바레인(3300명) 순이다. 해외는 아니지만 괌에도 약 7000명이 있다. 유럽 주요국보다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된 구조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중국 견제와 북한 대응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 철수한 병력 일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다음 세기 핵심적인 경제·지정학적 격전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인·태 지역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 유지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군의 글로벌 배치 전략이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동맹 비용·역할 재조정’ 압박…韓도 예외 아냐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병력 철수를 넘어 동맹국을 향한 ‘부담 분담(burden sharing) 압박’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동맹국의 정치적 입장이나 군사 협조 수준에 따라 미군 감축이라는 칼을 빼들어 미군 배치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해 그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방위비 확대와 군사적 지원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호주, 일본이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주한미군 숫자를 ‘4만5000명’으로 과장해 말하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험지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동맹 현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에서 한국이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미군 감축 또는 이전 배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나 재배치·군사적 기여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 고속철, 왜 중국 대신 독일일까… 일대일로의 굴욕
하노이~꽝닌 노선 지멘스 기술로 건설
동남아 고속철 석권한 중국 의외 고배
베트남 남북 고속철 수주도 쉽지 않을 듯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지난 4월 14~17일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4월 7일 베트남 국회에서 임기 5년 국가주석으로 재선되자마자 1주일 만에 첫 공식 방문 국가로 중국을 택한 것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베트남에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이라는 의미이다.
그는 방중 첫날인 4월 14일 수도 베이징 기능 분산을 위해 건설 중인 허베이성 슝안신구를 찾았을 당시와 4월 16일 베이징을 떠나 베트남과 이웃한 광시성 난닝까지 이동할 때 잇달아 중국이 자랑하는 고속철을 이용했다. 2000㎞ 이상을 고속철로 이동하면서 중국 측 전문가에게 열차 동력 시스템과 운행 방식, 철로 유지 보수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마뜩잖은 모습이다. 방중을 코앞에 둔 지난 4월 12일 베트남 첫 고속철도인 하노이~꽝닌 고속철 기공식이 열렸는데, 독일 지멘스가 중국 기업을 제치고 이 프로젝트를 따낸 탓이다. 일대일로에 편승해 인도네시아와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 일대로 영역을 확장해 온 중국 고속철이 베트남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노조가 삼성도 잡아먹고있다
https://youtu.be/ZJvDKvqHC1Y?si=t8IKFTpAREF7ahtY
광화문광장 완전마비 청와대앞까지
https://m.youtube.com/watch?v=YNiQhr0RAwM&pp=iggCQAE%3D
개헌하면 안되는 이유
https://youtu.be/Q0H-rXXA7-U?si=j-B1Pnyb5zaGbeLn
더 늦기 전에 나라를 살리자
지금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국방이 무너지고 정부 스스로 외교를 참사시키고 법치가 무너지고 경제는 파탄나고 국가 재정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 민생의 하방 경제는 폭망했다.
나라의 형편이 이런데도 국민들과 각계 각층의 엘리트는 침묵하고 있다. 정녕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엘리트가 엘리트가 아니라 이리떼가 아닌가 싶다. 더럽고 비천한 탐욕의 이리떼 인간들이 엘리뜨인양 내숭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방을 보라. 국방이 무너지고 있다. 3단 봉으로 전방 초소가 붕괴되고 국방이 허물어져도 왜 장군들은 일언 반구도 없는가.
또 군별로 분명하게 특성이 있어야할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국방사관대학으로 만든다는데도 각 군의 장군과 장교 출신들은 왜 침묵하는가. 이런 대학은 무기력하고 생각없는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사관학교가 대학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성우회 장군들은 왜 침묵하는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때문에 침묵하는가.
국가로부터 온갖 혜택을 입은 자들이 나라가 망가져도 침묵하고 모른채 하니 똥별이란 소릴 듣는 것 아닌가.
검사들은 검찰청이 80년 만에 폐지되고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역할이 박탈당해도 왜 2천4백명 검사들은 말이 없는가.
범죄자 권력 앞에 주눅이 들어 말을 못하는가.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겐 그렇게 서슬 시퍼렇게 겁박하던 검사들이 왜 권력자 범죄는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항소를 포기하는가.
밤잠 설치며 고시해서 검사된 것이 고작 범죄자 권력자 시녀나 똘마니 역할인가.
검찰은 국회 불법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검사하나 지키지 못하고 직무정지 시키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어디에 팔아 먹었나.
폭탄주 마실 때나 검사동일체인가. 판사들은 더 나쁘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든 주범은 단연 사법부다. 외려 범죄자를 엉터리 논리로 벌하지 않았던 것이 사단이었다. 소극적 거짓말은 가능하다는 궤변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보라. 이제 판사들의 판결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사법부가 국회나 행정부의 하수인이 되었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된 지경에 이르렀다.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그 잘난 3천 여명의 판사들은 왜 말이 없는가. 자업자득이다.
헌법과 법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해괴한 논리로 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결과 아닌가. 또한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교도 죽었는가. 젊은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은 어디로 갔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쇠락해가고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데도 대학은 왜 침묵하는가. 그 잘난 교수들은 그 흔한 성명서 쪼가리 한 장 발표도 못하나.
후쿠시마 처리수의 거짓선동엔 과학도 믿지 않고 성명서를 발표하던 교수들의 사기 지성은 어디로 갔나.
나라가 공산화되고 헌법이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파괴되는 것이 안 보이는가.
4.19 혁명 당시 학생들의 데모를 지지하며 거리로 나온 노교수들의 데모를 모르는가.
지성과 양심이 죽은 대학이 지금 대학의 꼴인가. 오히려 한 자리 하려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인가. 교수들 70%가 범죄자 정권을 지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건 충격이다. 그런 더러운 양심과 도덕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나. 정말 일부지만 목사들은 나쁜자들이다. 지금 이 정권이 교회를 해체시키겠다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목사들은 이 정권을 지지하고 범죄자 권력자를 부활절에 교인들도 모르게 도둑 같이 오게해서 교인들에게 연설하게 한 것은 정말 도둑 같은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교인도 아닌 일반 국민들은 교회 해체법을 못 만들도록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목사란 것들이 교회를 해체시키겠다는 세력들과 야합하는가. 적당한 거래로 야합 쇼를 벌이고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교인들이 1천5백 만이라고 하면 반대 서명운동은 한나절에 다 끝날 것이다. 낙태법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교회의 당면 과제아닌가. 그런데도 목사들이 공산화 정치세력들과 야합을 하며, 침묵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목사가 아니라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가.
또 불교니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꼴이다.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을 지낸 자들의 침묵도 말이 안 된다. 온갖 노른자리를 찾아다니며 호의호식한 자들이 나라가 소멸될 위기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최근 알려진 것과 같이 중국인들에게 공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양심도 의식도 없는 인간들이 아닌가 싶다. 정말 국민들이 불쌍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헌정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국회가 헌법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법치를 죽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 몇 푼의 보조금 때문에 침묵하는 것인가.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고 국회의원을 해먹고도 아직도 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손들이 살아야할 나라가 공산화 되고 망해가도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이래도 국가 원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양심도 죽고 나이값도 못하는 시정잡배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나라가 암담하다. 방송이나 언론의 인간 같잖은 것들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
그들은 이미 간첩집단인 민노총의 노예가 돼 본래의 가치를 버린지 오래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공짜 돈 몇 푼에 주권을 좌파들에게 팔아먹은 결과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도 아직도 좌파를 지지하는가.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어나 분별력을 발휘해야 한다.
나라는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 또한 국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결국 나라의 수준이나 정치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꾼들의 감성적 선동이나 바람몰이에 휩쏠리지 않고 이성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
즉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선택해야 한다. 오늘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든 진영은 자유 민주주의 우파세력들이다. 앞으로도 나라를 성장시킬 세력도 우파들이다.
지금 보라. 좌파는 나라 돈만 빼먹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진정 우리 모두가 스스로 뜨겁게 반성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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