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사용도 영공 통과도... 트럼프에 'NO'하는 스페인
루비오 美국무 "실망스럽다…나토 가치 재검토"
스페인 정부가 대이란 작전과 관련된 미국의 기지 사용 요청을 거절한 데 이어 미국 군용기의 영공 진입을 불허했다. 스페인이 미군의 군사작전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쟁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란 전쟁과 관련돼 스페인 내 군사기지 사용은 물론 스페인 영공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치를 이미 미국에 설명했다면서 미국의 이란 공습이 “근본적으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고 했다.
앞서 스페인은 미군의 군사 기지 허용도 불허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을 “일방적 군사 행동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미군이 스페인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카디스의 로타 해군 기지와 세비야의 모론 공군 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타와 모론 기지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과 아프리카 대테러 캠페인 등 미국의 중동 지역 군사력 증강을 위해 사용된 곳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군은 대이란 군사 작전과 관련된 미군 전투기와 공중 급유기의 이착륙을 불허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 등 제3국에서 출격해 스페인 상공을 경유하려는 미군기의 영공 통과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 비상 상황이 발생한 기체의 착륙이나 영공 통과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스페인 매체 엘 파이스는 이 조치로 중동으로 향하는 미군 폭격기들이 경로를 우회하고 물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스페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우리가 방어할 의무를 지고 있는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 같은 나라가 우리에게 영공 사용을 거부하고 자랑까지 하면서, 기지 사용까지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나토의 목적이 유럽이 공격당할 때는 우리가 유럽을 방어해 주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유럽이 우리의 기지 사용 권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좋은 협정이 아니다. 계속 참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좌파 정당인 사회노동당 대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앞서 나토 회원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으로 올리는 데 동의했지만, 스페인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GDP 대비 2.1% 올리는 것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초 스페인이 방위비 증액에 소극적이고 이란 공습에 자국 군사 기지를 불허한 점을 언급하며 “스페인은 끔찍했다.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다.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라고 비난했다.
미국 총구가 중국을 향할 때, 일본은 '아시아의 이스라엘' 된다
[다카이치 '재팬 퍼스트' 집중 분석]
미·일간 '팩트 시트'의 진짜 의미
일, 자위대 파견 넘어 '무기 생산 기지'의 꿈
“방금 전 제가 ‘전쟁(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이를 ‘전투(Combat)’ 행위로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행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발언이다. 현재 이란 상황을 ‘전쟁’ 상태라 말한 직후 정정했다.
‘전쟁’과 ‘전투’는 일본 자위대 대응 여부를 가늠할 기본 조건이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따라 공식적인 ‘전쟁’과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다. 직접 참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상황을 ‘존립 위기 사태’로 지정하면 군사적 개입의 길이 열린다.
다카이치는 ‘대만 유사시=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했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미국이 공격받아 일본 존립이 위협받는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자위대 교전권이 생긴다는 의미다.
위성접시로 방산 정보 탈취, 위장 결혼까지… 전세계에 '중국 스파이' 속출
군 기밀, 방산, 의료정보까지 노려
영국·독일에선 의원 측근 공략
미 해군과 위장 결혼, 기지 출입증 요구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외곽에 있는 인구 3000명의 시골 마을 깜블란-에-메이냑 (Camblanes-et-Meynac). 지난 2월 초 스파이 소동이 벌어졌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곳의 한 가옥을 빌린 중국 스파이 2명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27세와 29세 두 중국인 남성은 1월 30일 빌린 숙소의 잔디 마당에 지름 2m 크기의 위성 안테나를 설치했다. 이때 이 지역의 인터넷 접속이 모두 차단됐다고 한다. 주민이 신고를 했고, 프랑스 정보기관인 국내안보국(DGSI) 요원들이 바로 다음 날인 1월 31일 현장에 들이닥쳐 이들을 체포했다. 위성 안테나와 이 안테나와 연결된 컴퓨터 등도 압수했다. 이들에게 도움을 준 프랑스 거주 중국인 2명도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근에 있는 프랑스군 기관이 스타링크로 주고받는 통신 내용을 훔쳐 중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李 ‘권력 사유화’,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상식적이지 않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조사는 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 상식이다.
그런데도 국정조사 계획서는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보는 국정조사가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명백히 위배 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목적이 ‘공소취소’에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즉 처음부터 한 사람의 범죄와 재판을 공소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이어서 명백한 위법이라는 말이다.
실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면 가관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대부분이 이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건들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을 비롯해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 곳이 포함됐다.
이는 국정조사라는 명목으로 법원, 검찰, 감사원, 기업 등을 50일간 위협하고 옥죄여서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해 ‘공소취소’를 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거대한 집권 여당을 앞세워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 회유·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 유도 등 검찰권 남용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나 정말 조작 기소 된 것이라면 굳이 50일간 국정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당장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 조작 기소라는 걸 입증하고 무죄판결을 받는 게 훨씬 빠르고 깨끗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재판은 기피 하면서 조작 기소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내란세력이라고 비판하지만, 입법부가 사법부를 함부로 넘나들면서 힘으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역시 내란에 해당한다.
통치자가 자신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내란 아니겠는가.
오히려 국정조사를 할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이 아니라 권력자의 외압에 따른 ‘항소 포기’와 ‘상고 포기’ 의혹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세력들에게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묻겠다"라며 "권력의 칼날을 사유화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 그대로 집권 세력에게 돌려 드리겠다.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없는 죄를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덮으려는 세력, 권력의 칼날을 사유화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국정조사 제도를 정권의 사냥개로 삼으려 했다는 역사의 기록은 남을 것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했다. 정권은 무한할 것 같지만 그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불의한 권력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ㅡ 받은글 ㅡ
부정선거 미 보고서
https://youtu.be/1UpS-1kkTC4?si=eg_qcZ4bVKO-T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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