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이란의 '하르그섬 배수진'... 지뢰 깔고 미사일 추가 배치 외4.

太兄 2026. 3. 26. 19:54

이란의 '하르그섬 배수진'... 지뢰 깔고 미사일 추가 배치

입력 2026.03.26. 10:51업데이트 2026.03.26. 13:46
2014년 10월 2일 필리핀 팔라완 해안에서 필리핀과 미국 해병대가 상륙용 고무보트를 이용한 해안 상륙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미 해병대

이란이 미국의 하르그섬 점령 작전에 대비해 전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에 방공 미사일을 추가 배치했으며 미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해안가에 지뢰를 집중 매설했다고 미국 CNN이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몇 주간 하르그섬 병력을 증강하고 방공 시스템을 이동시켰다. 섬은 이미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란은 최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MANPADS)을 추가 배치했다. 이 무기는 흔히 어깨에 메고 쏘는 대공 미사일로, 보병 1~2명이 운용할 수 있도록 가벼운 중량을 특징으로 한다.

USS 트리폴리 강습상륙함에 탑승한 제31해병기동부대 소속 미 해병대원들이 갑판 위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이 26일 미 해군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미 해병대

이란은 또 미 해병대가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해안가에 대인 지뢰와 대전차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군의 공습으로 하르그섬의 호크 지대공미사일과 오리콘 대공포 등이 타격을 입는 등 섬의 방공 능력이 약화된 상태이지만, 이란이 본토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에 미군이 지상전을 감행할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령관은 “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란은 교활하고 무자비하다. 미군이 자국 영토에 진입하는 순간 최대한의 타격을 입히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소식통은 하르그섬 장악 시도가 이란의 드론 및 휴대용 미사일 공격으로 이어져 미군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통은 “미군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섬의) 석유 시설을 타격하기 바라지만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미국 육군 제82공수사단 제3여단전투단 소속 공수부대원들이 2026년 1월 2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서 진행된 ‘팬서 애벌랜치(Panther Avalanche)’ 훈련 중 합동 강제진입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팬서 애벌랜치는 제3여단이 18시간 이내 전 세계 어디든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훈련으로, 미 육군 즉각대응군(Immediate Response Force)으로서 사단의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 육군
이란 하르그섬.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도 하르그섬 점령 작전에 그만한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섬을 점령한다고 해서 당장 글로벌 에너지 시장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걸프 동맹국도 하르그섬 점령 작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의 보복을 촉발시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란 측은 미 지상군 작전을 돕는 중동 국가에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내놨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일부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적들이 (중동) 지역 국가 중 한 곳의 지원을 받아 이란의 섬 중 한 곳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적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 군의 전적인 감시하에 있으며, 만약 그들이 선을 넘는다면 해당 지역 국가의 모든 주요 기반 시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무자비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USS 트리폴리 강습상륙함에 탑승한 제31해병기동부대 소속 미 해병대원들이 갑판 위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이 26일 미 해병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미 해병대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지나는 통로인 하르그섬을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르그섬은 미국 맨해튼의 약 3분의 1 크기로 지상전을 수행하려면 강력한 상륙 부대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의사를 밝히면서도 해병대원 수천 명과 상륙함, 항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 해병대 원격대응부대(MEU) 2개 부대를 중동에 보냈다. 18시간 이내에 세계 어디든 투입되는 육군 82공수사단도 중동에 배치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25일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 캐롤라인 레빗...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의사를 밝히면서도 해병대 4500명, 육군 82공수사단 3000명을 중동으로 보낸 상태다. ‘지상전 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공격을 받는 중동 6개국이 군사적 반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25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 통신 등...

 

보조금 믿고 기고만장 중국 태양광…자멸 위기에 빠졌다

입력 2026.03.24. 03:00업데이트 2026.03.24. 09:52

세계 '톱10′ 기업 줄줄이 대규모 적자 발표
공급 과잉 속 저가 출혈 경쟁이 부메랑
지방정부 보호 장벽에 구조조정 난망

‘“가장 어두운 때(Darkest Hour·至暗時刻)’로 들어섰다”, “집단 대량 출혈이 시작됐다”…. 연초 중국 태양전지 업계의 작년 실적이 속속 공개되자 중국 매체들은 비명을 쏟아낸다. 세계 태양전지 시장을 휩쓴 중국 최고 기업들이 줄줄이 대규모 적자를 냈고,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손가락으로 꼽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탓이다.

화샤(華夏)에너지망은 1월 25일 폴리실리콘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퉁웨이, 웨이퍼 제조 기업 TCL중환,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트리나 솔라 등 중국을 대표하는 9개 태양광 업체의 작년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기업들의 손실 규모가 최고 500억위안(약 10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중소 업체를 포함하면 전체 손실 규모가 600억위안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태양광 업계는 작년에도 600억위안(약 13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는데,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게 된 것이다.

대만해협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대만 공역으로 출격...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지난 2월 24일 입법원(국회) 올해 시정 보고에서 대만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

 

  < 휴대폰으로 Pax Mundi (세계평화)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다. >

 

   이란이 세계전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이끈 팔라비 왕조가 1941년부터 국민을 지도하였다. 여성들은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호메이니가 등장하여서 1979년에 이란혁명을 주도하였고, 팔라비를 축출하고 혈통을 중시하는 시아파 정권의 독제체제인 이슬람공화국을 출발시켰다. 여성은 히잡으로 얼굴을 감싸야했고, 차별을 당해야 하였다.
  호메이니가 1989년 6월에 사망하자, 하메네이가 집권하였고, 최고지도자로서 그로부터 지금까지 47년간 정권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지난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사망하였다. 하메네이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 이란은 대혼란 상태이다. 독재체제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가 방국가들이 바라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할 것인지 논란 중이다. 아무튼 독제체제 유지에 종지부를 찍을 단계에 왔나 보다. 그런데 그 비법이 놀랍게도 휴대폰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란의 정권을 유지하는 군인, 혁명수비대, 민병대들이 이동하거나 진지(陣地)를 구축하는 것을 시민들이 촬영을 하여서 이스라엘 첩보기관인 모사드 혹은 미국 CIA에 신고를 하면 곧장 그 지역에 대해서 폭격을 하게 된다. 군인들의 이동이 극도로 제한되고, 공포에 떨고 있다. 그동안 잔인하게 마음대로 짓밟았고 약자(弱者)로 깔보았던 시민들이 이제 군인들을 고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대형(大型) 미사일, 공중 폭격기, 핵무기 등의 역할도 있지만, 시민들이 휴대폰을 활용하여서 애인(愛人), 애국(愛國), 애세(愛世)에 기여하고 평화구현에 실질적인 주인공 역할을 한다. 이 점이 이전의 전술전략과 판이(判異)한 현대판 비대칭적 전략이고 전술이다. 그야말로  Hardware War보다 Soft War로의 전환점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무기, 비전쟁, 사상전(思想戰)으로써 평화구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휴대폰 사용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다 사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문화로써 정착하였다. 또 그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손가락만 잠시 활용하는데도 그것이 어떤 군사무기보다 더 효과적으로 평화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즉 인류 모두가 작은 휴대폰으로써 세계평화구현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다.   
  휴대폰 역사를 보자. 1940~1970년대에는 주로 차량용 무선전화기로 사용되었다. 1973년에 최초로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했고, 사용기기는 Motorola였다. 1983년에 최초로 상용 휴대폰이 출시되었으나 무거웠고 가격도 비쌌다. 통화만 가능했고 문자나 데이터 전송은 안 되었다. 그만큼 보안 유지도 힘들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디지털시대가 시작되었다. 문자 전송이 가능해졌고, 휴대폰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이 가능해졌고, 고성능의 카메라가 장착되었고, 영상통화도 시작되었다. 지구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동시에 얼굴을 보면서 통화가 가능해졌다. 꿈과 상상(想像)이 현실에서 체험하는 시대가 열렸다. 2007년부터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되었다. 스크린을 터치하여서 다양한 엡을 선택할 수 있고, ‘손 안에 있는 컴퓨터’ 기능을 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 유튜브, SNS, 게임 등의 모바일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품질도 향상되었다. 2020년부터 접을 수 있는 휴대폰이 나왔다. 소형에 가볍고 초고속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1기가(G) 용량(容量) 때에는 통화만 가능, 2기가 때에는 문자 발송 가능, 3기가 때에는 인터넷 가능, 4기가 때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5기가 때에는 초연결시대가 열렸다. 손바닥에 올려져 있는 휴대폰을 갖고서 지구촌 곳곳의 사람과 연결이 가능해졌다.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쾌거였다.
  이토록 편리하고 유익한 휴대폰이 2026년부터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하여서 시민들이 군인들의 위치를 알려주게 됨으로써 효과가 좋은 전략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변화였다. 또 온갖 정보가 순식간에 세계로 확산된다. 독재정권이 정보 유출을 막으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자유로운 정보 교환 및 지구촌 한가족 공동체의 문화 형성을 독재자나 정권이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정보가 대중화되어도 두렵지 않을 만큼 착하게 살면 된다. 교리를 앞세워서 독재를 하지 말고, 과감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면 된다. 선(善)하게 살면 정보 노출이 겁나지 않지만, 악(惡)하게 살면 작은 정보 유출에도 바르르 떨면서 긴장을 한다.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제는 과학 기술이 만든 걸작(傑作)인 휴대폰으로써 누구나 Pax Mundi (세계평화) 구현에 동참할 수 있고, 앞장 설 수가 있게 되었다. ‘인류 공동 정치 시대’가 열렸다. 모두가 동시에 평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악(惡)의 그림자는 지구에서 사라져야 한다. 광명(光明) 안에서 지구촌대가족으로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다. (日光 趙應泰) 

 

<나라가 망해 가는 편중인사>

대통령정책실장 : 김용범 전남 무안
안보실장 : 위성락 전남 고흥
외무부장관 : 조현 전북 김제
법무부장관 : 정성호 전북 익산 (부친)
국방부장관 : 안규백 전북 고창
복지부장관 : 정은경 전남 광주
통일부장관 : 정동영 전북 순창
건교부장관 : 김윤덕 전북 부안
산자부장관 : 김정관 전남 장성
내란 특검 : 조은석 전남 장성
김건희 특검 : 문홍주 전남 해남

■차라리 전라공화국 이라고 국호를 바꾸면 어떨까요?
☆전과자 정부☆
대 통 령  : 5범
국무총리 : 4범
노동장관 : 5범
교육장관 : 3범
비서실장 : 3범
정무수석 : 3범
행안장관 : 2범
해수장관 : 2범
통일장관 : 1범
국토장관 : 1범
벤처장관 : 1범
보훈장관 : 1범. 
                 31범
‐-----------------
이 작은 나라에서 골고루 인재 등용을 안하고, 옛날 삼국시대로 돌아가나...?
현재도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갈라 져 다투고 있나..??
아직도 몇천년 민족에 고질병의 피가 거꾸로 솟고  있나....???
어찌할꼬....????
특정지역 인사와 전과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으니~
. 편중인사

 

🟥 칼잡이 한동훈을 잘라야 하는 이유? 

칼잡이 한동훈을 잘라야 하는 이유? 
칼잡이의 궤적, 그 칼은 누구를 향했나?

한동훈의 주요 수사 이력을 돌아보자.

2003년, SK그룹 부당거래·분식회계 사건으로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켰다. 
20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켰다. 
20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영수 특검팀 부장검사로서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리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이끌어냈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지휘했다. 같은 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화려하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구속에 관여하고, 재벌 총수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으며,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다. '칼잡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했다.

 🟥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사법농단 수사의 경우, 검찰은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 법관 14명을 기소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단 2명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8개월간 '별건털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다 결국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았다.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그리고 무죄 판결의 연속.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수사를 부실하게 했든가, 아니면 무리하게 수사했든가 둘 중 하나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의 대가를 대한민국 전체가 치렀다는 것이다.

 🟥 잃어버린 20년, 검찰 칼날이  베어버린 것들
한동훈이 휘두른 검찰의 칼이 이 나라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냉정하게 따져보자.
재벌 총수들의 능욕,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의 추락, 최태원, 정몽구, 이재용,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들의 수장들이 줄줄이 검찰에 끌려가 포승줄에 묶이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커녕 '기업인 잡아가는 나라'라는 오명이 붙었다.
그 사이 세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중국의 화웨이, BYD가 급성장했고,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패권을 쥐었다. 
한국 기업들이 검찰 수사에 시달리며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는 동안, 글로벌 경쟁자들은 거침없이 치고 나갔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법정을 오가며 경영 공백이 생긴 그 시간,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에 추월당했다. 
정몽구 회장이 구속된 후 현대차가 겪은 혼란의 시간,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가 약진했다. 
한동훈의 칼날이 기업 총수의 목을 겨누는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하나씩 빼앗겼다.

🟥 박근혜 탄핵, 그리고 보수의 몰락
2016년 촛불, 2017년 탄핵. 그 중심에 한동훈이 있었다. 
그는 박영수 특검팀 부장검사로서 '경제공동체'와 '묵시적 청탁'이라는 전례 없는 법리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으로 자영업이 무너졌다. 
부동산 정책 26번의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다. 
탈원전으로 에너지 안보가 흔들렸다. 
친중·친북 외교로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
한동훈이 휘두른 검찰의 칼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까?

 🟥 우파의 씨가 마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 지형의 변화다.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 정치는 사실상 궤멸했다. 자유한국당은 '탄핵당'이라는 낙인이 찍혀 총선에서 참패했고, 이후 몇 년간 야당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 공백을 파고든 것이 진보 세력이었다. 사법부, 교육계, 언론, 문화계—사회 전 영역에서 좌편향이 가속화되었다. 
검찰 스스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좌클릭했다.
한동훈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급격히 좌편향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 그가 베어버린 것은 '적폐'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였다.

 🟥 정치의 퇴행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퇴보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진영 싸움만 남았다. 대통령을 잡아넣는 것이 정치가 되었다. 
이명박 구속, 박근혜 구속, 5년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나라. 이것을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한동훈은 이 비극적 순환의 중심에 있었다. 그가 휘두른 칼날이 '대통령은 잡아넣어도 되는 존재'라는 전례를 만들었다. 보수 대통령들만 골라서.

 🟥 검찰 엘리트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한동훈 사태의 본질은 개인의 도덕적 타락에만 있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이 어떻게 '괴물'을 양산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불기소할지, 어떤 혐의로 얼마나 구형할지를 검사가 결정한다. 이 권력에는 실질적인 견제가 없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검사들은 '정의의 사도'라는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다. 자신이 기소하면 유죄이고, 자신이 수사하면 진실이라는 오만. 법 위에 군림하는 '법의 수호자'라는 역설.
한동훈은 이 시스템이 배출한 전형적인 엘리트다. 서울대 법대, 사시 37회, 대검 중수부, 특검팀—검찰 권력의 핵심을 거쳐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떤 인물'로 성장했는가? 당원게시판의 글들이 그 답을 보여준다. 
익명의 뒤에 숨어 '개목줄', '걸레짝' 같은 표현을 쓰는 사람. 
들키면 "가족이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증거가 나오면 새벽에 삭제하는 사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표현을 빌리면, "정원사가 직접 정원에 인조잔디를 깔아버린 격"이다. 
공론장을 관리해야 할 당대표가 그 공론장을 사유화하고 조작했다.
드루킹을 넘어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당내 논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려 보자.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댓글 자체가 아니라, 그 댓글이 어떻게 언론과 정치를 움직였는지였다.
당원게시판 사태도 마찬가지다. 당무감사위에 따르면 1428건의 글이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되었다. 
하루 3회로 제한된 댓글 규정을 5명의 가족 명의를 동원해 무력화했다. 

욕설과 막말이 116건, 도배 글이 468회에 달했다. 그리고 이 글들이 외부 언론으로 확대 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당원게시판의 글들을 기자들과 정치 스피커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당원게시판은 원칙적으로 당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 공간이다. 외부 언론이 실시간으로 논점과 문구까지 그대로 인용했다면, 그것은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준석 대표의 표현대로 "여의도 문법이 싫다고 일부 친한 기자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서초동 문법"이 작동한 것은 아닌가.
만약 당게→언론 증폭의 경로가 입증된다면, 이 사건의 성격은 '당내 윤리 문제'가 아니라 '권력형 여론조작 사건'으로 확정된다. 드루킹보다 더 악질적일 수 있다. 드루킹은 외부 세력이었지만, 한동훈은 당대표였기 때문이다.

 🟥 왜 이런 인물이 가능했는가
한동훈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엘리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능력 만능주의의 함정 서울대, 사시, 검사—이 스펙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능력과 인격은 별개다. 
법조문을 잘 외우고, 수사 기법에 능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스펙을 인격의 증명서로 착각해왔다.

 🟥 권력의 부패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권력은 거의 절대에 가깝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 방향을 정하며, 언론에 정보를 흘릴 수 있다. 이 권력을 오래 행사하면, 자기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내가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범죄'라는 이중잣대.

🟥 견제 시스템의 부재
한동훈은 '적폐청산'의 선봉에 섰다.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하고 재벌 총수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그 자신을 견제할 시스템은 없었다.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도, 외부의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전직 대통령 구속을 지휘한 검사가 익명 게시판에서 '걸레짝' 운운하는 글을 쓰고, 들키면 가족 탓을 하며, 증거는 삭제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

 🟥 누가 이 괴물을 만들었나
한동훈 개인을 욕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우리 사회는 이런 인물을 20년간 권력의 핵심에 두었는가?
당원게시판에 '걸레짝' 같은 표현을 쓰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나라. 
들키면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별 탈 없이 넘어가는 나라. 
자신을 장관으로, 당대표로 발탁해준 대통령을 익명으로 비방하는 나라.
이것은 한동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 시스템의 문제이고, 엘리트 충원 시스템의 문제이며, 권력 견제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인물에게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쥐어주고 박수쳐준 언론과 사회의 문제다.

🟥 정의는 어디에
한동훈은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이제 그 말이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 윤리위원회는 제명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한동훈은 당적을 박탈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윤리위 결정문이 권고한 대로, 수사 의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선택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검찰이라면, 전직 법무부 장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둘렀던 사람이라면,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할 때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법치이고, 그것이 정의다.
역사의 심판 앞에서 한동훈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가 베어버린 것들—무너진 보수 정권, 능욕당한 재벌 총수들, 좌편향된 사회, 퇴보한 정치, 뒤처진 경제—이 모든 것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한동훈 사태는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 엘리트주의의 민낯이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 수사의 청산서이며,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자기 고백이다.
당원게시판의 저급한 글들,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 새벽에 증거를 삭제하는 졸렬함—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다.
검찰의 칼을 든 자는, 그 칼에 찔릴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한동훈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역사는 지켜보고 있다.

권경희 : 
메가포커스 발행인 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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