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일부터 차량 5부제... 李 "국민은 에너지 아껴 써달라"
"중동 전쟁 비상대응체계 선제적 가동
기름값 담합은 발본색원할 것"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최근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정유업계를 언급하며 “국민 고통을 이용한 돈벌이는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5일 0시부터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는 5부제에서 제외한다.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신속한 편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경 내용과 관련해선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이 공정한 법의 보호 기대할 마지막 장치 하나는 있어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야 마땅한 부당한 권력이라고 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표적 수사로 사람들을 괴롭힌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일만 크게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은 범죄 피해를 당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사례와 일반 범죄 수사의 건수를 따지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주말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일반 범죄 수사 기능까지 전부 없애 버렸다. 이대로면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고 범죄 피해자 국민은 법의 정의를 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형사소송법에 남은 검찰의 마지막 견제 장치인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검찰이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보완 수사권은 검찰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공정한 수사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없다. 가해자가 수사망을 피하고, 사건이 중간에 없어지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찰이 개입할 수 없다.
검찰의 보완 수사를 인정해야 잘못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독재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가 잘못된 수사로 인한 인권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의 관여와 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작년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75만건에 달한다. 사기, 폭력, 성범죄, 명예훼손, 사이버 범죄 등 일반 국민의 삶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이다. 검찰은 이 중 상당수 사건을 직접 수사를 통해 보완했고, 11만건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권을 행사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법률 이해가 모자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역량이 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선 두 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이기도 했다.
검찰 보완 수사권은 약자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공소시효와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사건 등 시간을 다투는 사건, 살인·납치·마약 등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 체포와 피해자 보호 등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 수사를 대체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확대해도 모자란 국민 보호 장치를 없애버리면 대부분 피해는 약자가 볼 수밖에 없다. 법조인들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全件送致)’ 제도도 재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몰래 덮어버리는 ‘암장 수사’의 최대 피해자는 대부분 법률 약자인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 예외가 국민을 위한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듯하다가 결국 강경파의 주장에 따르는 행태를 반복했다. 검찰 보완 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모든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 폭주도 모자라 "상임위 100% 독식" 선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민주당이 국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17곳 중 민주당은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7곳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에 입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지금도 마음대로 국정을 하고 있다. 보수·진보 모두가 우려했던 법 왜곡죄 등 사법 3법을 처리했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들도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처리했다.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현행법까지 무시하며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처리했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 중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거의 없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일방적으로 폭주한 정당은 없었다. 그런데도 야당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국회 상임위까지 독식하려 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제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여야가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이 관례였다.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2당 또는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맡게 하면서 타협을 추구해왔다. 이런 관행의 최대 수혜자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법안들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법사위원장에 예결위원장까지 맡으며 야당을 완벽한 들러리로 만들었다. 정청래, 추미애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야당일 때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더니 권력을 잡은 뒤에는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부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놀라운 것은 “집권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다.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역대 최다 관중 경신… 44만명
지난해 ‘1200만 관중’ 시대를 연 한국 프로야구가 역대 시범경기 최다 관중 기록도 갈아치웠다.
KBO(한국야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26 KBO리그 시범경기(총 60경기)에 합계 44만247명이 입장했다. 종전 최다 기록인 지난해 32만1763명(42경기)보다 10만명 이상 많은 규모다. 시범경기 마지막 날인 24일 평일 낮 경기임에도 대구(KIA 2-1 삼성)에 1만44명, 대전(한화 9-8 NC)에 9116명이 운집하며 뜨거운 야구 열기를 증명했다.
이번 시즌 시범경기 우승은 롯데(8승 2무 2패)가 차지했다. 2위는 두산(7승 1무 4패)이었고, 한화와 삼성(이상 6승 6패), KT(5승 2무 5패)가 공동 3위에 올랐다. NC가 최하위(4승 1무 7패)에 그쳤다.
시범경기 성적이 정규시즌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시범경기 1위 팀이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적은 역대 7번뿐으로, 2007년 SK(현 SSG)가 마지막이다. 지난 시즌 시범경기에서 우승한 KT는 정규시즌 6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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