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죄명 취임 후 대한민국을 망가트린 시스템 <2026.01.30> 기준

■ 이죄명 취임 후 대한민국을 망가트린 시스템 <2026.01.30> 기준

♧ 경제 분야
1. 집값 폭등시키는 대출 규제 실시(중국인은 예외)
2. 민간아파트 신축 시 태양광 설치 강제 의무화
3. 18세.부터 국민연금 강제 자동 가입
4. 돈 싸 들고 한국 뜬 백만장자 2,400명(3년 만에 6배 증가)
5. 작년 한국은행서 빌려 쓴 `급전` 150조 원 육박
6.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2개 IMF 이후 최악의 일자리 가뭄
7. 대선공약 때 법인세 감면한다 해놓고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1% P씩 다 인상
8. 주식 양도소득세 외국인 0원, 대한민국 국민만 대상
9. 올해 적자국채 110조 발행, 국가채무 1450조 돌파 예정
10. 한국 부채 비율, 비기축통화 선진 11국 중 3위. 반년 만에 급격하게 악화
11.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 42.8% '역대 최대', 어음 부도율 10년 만에 최고
12. 관세협상 실패로 한국 떠난 기업 2437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8% 증가
13.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100기 짓는 미국부터, EU ·일본까지 핵심 시장 다 내줬다
14. “내 노후자산 국민연금”…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
15. 정부, 수출 기업 더 압박 … "달러 안 팔면 정책 자금 줄일 것"

♧ 복지 분야
1. 5,000만 원 이하 빚 113만 명 빚 탕감 16조원
2. 나랏빚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 15만~52만 원 소비 쿠폰 20조 2천억 추경
3. 세금+기업에서 뜯어낸 돈으로 직장인 점심값 약 20% 지원
4. 외국인 2천 명 채무 182억 탕감
5. 올해 성매매 여성 지원금 17억 증액… 207억 8천만원
6. 전라북도 동학농민운동 유족 월 5만 원 수당 지급 확정
7. 신혼부부, 신생아 디딤돌, 버팀목 대출 최대 1억 원 삭감
8. 소비 쿠폰 재원 마련 위해 저소득, 장애 아동 등 예산 삭감
9. 광주 모든 중고생 100만원 지급
10. 전북 정읍시, 재정 자립도 10%도 안되는데 소득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씩 `305억` 뿌린다
11. 국방비 1.8조 미지급 초유의 사태인데 소비쿠폰 뿌린다고 13조 예산.편성

♧ 외교 분야
1.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전 세계로 폭로됨
2. 8.25 한.미.정상회담 영빈관도 못 가고 아부만 떨다가 역대급 푸대접. 받고 돌아옴
3. U.N총회 기조연설 텅 빈좌석 초라한.박수· 트럼프 손절 대~폭망
4. 미국에 이어 EU도 철강 관세 50% 부과 추진
5. 일본은 미국에 15% 상호 관세, 우리나라는 미국에 관세 부과 못함
6.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중공의 비호를 받는 핵심 범죄조직, 근본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여행경보 하향 조치.
7. 주한.미군에 분담금 포함 10년간 330억$ 포괄적 지원 (기존의 약 4배 규모)
8. 국방비 GDP 3.5%로 증액, 35조 원의 미 군사장비 구매 약속
9. 조선업 1.500억$+현금 투자 2.000억$, 기업 투자 1.500억$ LNG 구매 1.000억$, 항공기 구매 330억$ 어마어마 하게 퍼주지만 우리나라가 받는 건 모두 미정
10.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글 공유... 대한민국도 언급
11. 트럼프 에게 받고, 자랑하던 황금열쇠... 황금이 아니라 황동이었고 5개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12. 이재명, 마두로 체포 되기 하루 전 시진핑에게 불려가서 "하나의 중국 존중, 시진핑은 든든한 이웃" 아부만 떨고 서해안 불법 구조물 관련 찍 소리도 못함

♧ 안보 분야
1.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전단 살포 금지 명령
2. 후쿠시마 정화 처리수로 반일.선동 오지게. 해놓고 북한 평상 우라늄 핵폐수 방류 관련 해서는 찍 소리도 못함
3. 난민 신청자에 HIV (에이즈 검사) 못하게.지시
4. 북한 비판 서적 배포사업 예산 전액 삭감
5. 북한 노동 신문·방송 일반인에게 개방.
6. 6.3 지방선거를 위해 6.30일 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7. 북한군 30명 군사분계선 침범 했는데 나흘간 쉬쉬~
8. 군 장악 위해 4성 장군 7명 물갈이 해임
9. 간첩이 활개 치는 대한민국 에서 불법 체류 조선족에 합법 체류 자격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10. 이재명, 북한 미사일 첫 도발에 "김정은,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 발언.
11.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의 롤 모델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여 전 세계 공산국가 독재자들에게 섬뜩한 경고를 내놓음.
12. 올해부터 월 평균 1,340명씩 교도소 에서 풀려남

♧ 법 분야
1. 대법관 14명->26명 증원
2. 이재명, 민주당 범죄자들 방탄을 위해 검찰청 해체/폐지
3. 장관 임명 억지로 감행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법 개정(사생활 검증 금지법 발의)
4. 일시불.퇴직금->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추진.
5.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법 개정 추진
6. 초단기·주말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법 개정
7. 가족 없는 뇌사자도 장기 기능 가능하게 법 개정
8.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 금지법 통과
9. 무한 불법파업 가능케 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기업들 박살 내는 *노란봉
투법* 통과
10. 이미 쌀 과잉 공급국 가인 대한민국에서 수요보다 많이 재배해도.정부가 다 사주는 양곡관리법 통과.
11.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 보험으로 지원하는 법안 발의
12. 쿠팡 새벽 배송 금지 추진
13. 공무원 75만 명의 개인 핸드폰 검열
14. 동성애, 성전환, 젠더 비판하는 내용 인터넷에 올리면 최대 10억 과징금 처벌받는 `인터넷 포괄적 차별 금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15.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하더니 청소년 SNS는 금지법 검토
16. 휴대폰 개통에 안면인식 도입, 개인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 논란
17. 중국 명예훼손하면 한국인이 징역 5년. 민주당서 나온 `중국 심기 경호법` 논란

♧ 정치 분야
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법카유용사건, 대북송금 재판 무기한 연기
2.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돈 직접 받아서 전달한 윤관석 가석방 시킴
3. 윤정부 특활비 0원->이재명 정부 특활비 1조3,000억원
4. 6.25 75주년 기념식 불참하고 광주로 내려감.
5. 특검, 한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
6. 조국, 윤미향, 정경심, 최강욱 사면, 김용 보석 석방
7. 국힘 500만 당원 개인 정보와 명부를 통째로.요구
8. 8.15 국민 임명식 예산 25억, 경찰6천명 동원했는데 참석자는 한줌.
9.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고 말해놓고 논란이 커지자 말 바꾸고 속기록 삭제 은폐 시도
10. 반중 시위하는 청년들 체포하고 "중국인들에게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행패 부려서야 되겠나" 발언
11. 김건희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태양광 주식 투자로 30배 1억 6천 수익 상장폐지 직전에 다 팔고 나감, 양평 공무원 심한 협박 회유 강압수사로 인해 극단적 선택.
12. 해병 특검, 33명 기소했지만 구속은 1명뿐… 前 공수처 부장검사 2명도 기각
13. 대법원장 인사권을 빼앗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법원 행정처 폐지` 민주당 사법 개혁안 확정
14.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녹취록' 뭉갠 특검… "직무유기, 정치중립 위반" 선택적 수사 논란

♧인사 분야
1. 국무총리 김민석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4범
2. 강훈식 비서실장 무면허 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