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日·反中 다카이치 압승, 중·일 격랑 대비해야

强日·反中 다카이치 압승, 중·일 격랑 대비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6.02.10. 00:20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교도 연합뉴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8일 중의원 선거에서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 종전 이후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전환을 계속 주장해왔다. 이번 총선에선 ‘강한 일본’을 내걸고 전후 최대 압승을 거뒀다.

다카이치 안보 공약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만 유사시 미·일 공동 행동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는데 이는 중국이 ‘희토류 보복’에 나설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다. 일본의 희토류 개발과 국가 비축 확대로 중국 의존도를 더 낮추겠다고 했다. 국가정보국 창설과 외국투자위 신설은 중국 스파이와 자본 침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방위비를 GDP 2% 이상 끌어올리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꺼냈다. 중국 위협에 맞서 군비를 증강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이다. 과거 일본에선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다카이치는 “조선업은 위기 시 국가를 지탱하는 산업”이라며 건조량을 두 배 늘리겠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과 충돌하며 한국에 군함 건조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조선업을 산업이 아닌 동맹 전략 등 안보 차원으로 다루겠다는 뜻이다. “일본 국토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덮이는 것에 반대한다”며 원전 확대도 공약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카이치가 중국 시진핑에 정면으로 맞선 뒤 일본인들이 다카이치 주위로 결집했다”고 했다. 이것이 이번 일본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점 중의 하나다.

중국 외교부는 9일 다카이치 승리에 대해 “일본은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 매체는 이날 “100일 넘게 붉은 꽃 없다”라며 “중·일 관계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은 집권 직후부터 반일을 정치 정체성으로 사용해왔다. 대일 무역·관광 보복을 넘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일 격랑은 예고된 것이다.

한국에는 도전이다. 최근 중국이 서해 불법 구조물 중 1기를 철거하고, 일본이 징용 한국인 유해 발굴에 협력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은 모두 멀리 할 수 없는 관계다.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동아시아의 예고된 격랑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