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2020-10-22 2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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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 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오경묵 기자
입력 2020.10.22 11:52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22일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조직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의 세금을 거둬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야권 인사 관련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 이번엔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