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남용에 대한 강력 규탄 성명

[국가원로회 성명서]

❤️ 외국인 투표권 남용에 대한 강력 규탄 성명 

대한민국의 선거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체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의 81%가 중국 국적자라는 비정상적인 현실이 초래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실제 국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권이 유지되고, 상당수 외국인이 본국에 장기 체류하다가 선거 시기에만 입국해 투표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선거주권 침해이자 제도 악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제기되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더 이상 공정한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69% 이상이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정부의 태도입니까?
더 큰 모순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종 절차와 제약으로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반면,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주권 포기 행위입니다.
선거는 국가의 근간이며, 투표권은 국민만이 가진 고유한 권리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정권은 주권국가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 외국인 투표권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즉각적 개정
☆ 실거주 요건의 엄격한 확인과 사후 관리 의무화
☆ 선거주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
☆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이재명 정권의 공식 입장 표명

대한민국의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선거제도를 즉각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회장 장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