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

  <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 >

 

  어제, 1월 27일, 미국이 한국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대 충격으로 와 닿았다.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가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작년에 트럼프-이재명의 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호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보통 정상 회담을 통하여 통상과 관련하여서 대외적으로 큰돈을 지출해야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것이다. 고액의 급료를 받으면서, 법을 마구잡이로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지 말고, 정말 해야 할 안건을 제대로 제때에 처리했다면 이런 불상사(不祥事)가 안 생겼을 것이다.

 

  약속(約束)은 상호간에 지킬 것을 전제로 하고 선포된다. 약속의 종류도 많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족 간의 안전과 행복 공동체 약속, 부부 사이의 정절과 합심하여 가정을 든든하게  이룰 것을 약속, 친구 사이의 약속, 직장에서 노사 사이의 공생 공영 약속,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와 실력 향상 약속, 군대에서 장교와 사병의 철저한 질서 유지와 안보 구축 약속, 국가에서 고위공직자와 국민 사이의 복지 국가 건설 약속, 종교공동체에서 성직자와 신도들 사이의 청렴한 천국 실현 약속, 등이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정상(頂上)들 사이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형의 싸움이나 교역 전쟁이 발생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애매하였다. 통상적으로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고 나면 곧장 협정서가 공개되고 인터뷰도 진행하여 널리 알린다. 그런데 작년에 두 번이나 한국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속이 시원하게 협정 사항이 무엇인지를 내어놓지 않았다. 무슨 꿍꿍이 속셈이 있어 보여서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 자동차 관세가 오르면, 한국자동차 업계는 약 11조원 이상의 적자(赤字)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각종 하청업체들의 손해를 더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피해와 고통은 도미노(domino)처럼 다른 분야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선거 유세 기간 중에 공언(公言)을 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도 국민 앞에 이런 약속을 하였다. 그것을 잊거나 무시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면 안 된다.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쌓이면, 저항과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래도 집권자들이 잘못을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을 무시하면, 마침내 천벌이 내린다.
  2025년 8월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두 번째는 10월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에 만남이 있었다. 여기서 한미 동맹 강화 약속을 했고, 특히 경제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모았다. 기존의 관세율 15%를 유지하며,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투자(3500억 달러)를 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산업구조 전환, 에너지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공동협력 및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미국은 15%를 유지하기로 약속을 지켰는데, 한국측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미국이 불만 표출 차원에서 관세율을 25%로 인상한 것이다.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약속을 안 지키면 더 가중된 고통이 따를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웃국가인 일본은 약속을 지켰고, 미국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의 성장 기세에 겁을 먹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
  약속은 쉽게, 즉흥적으로,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유머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숙고되고 분석되고 판단되고 나서 구두(口頭) 약속을 하고 또 서명을 해야 한다. 중대한 비중을 갖는 외교관계에서 약속을 가볍게 보면 안 될 것이다. 외교에서 경거망동, 경솔한 언행은 절대로 금지되어야 한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서도 안 된다. 약속을 천금(千金)처럼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약속의 중요함, 신중함을 경고하고 교훈을 남긴 내용들이 많다. “용기가 있는 자는 약속을 지킨다.”(코르네이유), “약속을 지키기 힘들면 아예 약속을 하지 말라.”(나폴레옹),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자가 실행에 있어서 가장 충실하다.”(루소), “약속이 정의에 가까우면 그 말은 실행할 수가 있다.”(논어), “약속은 부채(負債, 빚)이다.”(영국), “약속은 늦게 하고, 실행은 빠르게 하라.”(영국), “약속을 잘 하는 이는 믿음성이 적고, 약속을 위반하기가 쉽다.”(노자), “미생지신(尾生之信, 미생이라는 자가 여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홍수에 익사를 한 고사(古事)에서 비롯된 말)(史記).
  약속을 잘 지킬 때에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예와 국격(國格)을 회복할 것이다. (一光 趙應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