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제3국이 전달 시 법적조치"

中, 日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제3국이 전달 시 법적조치"

"다카이치 총리 잘못된 대만 발언 때문"

베이징=이은영 특파원(조선비즈)

입력 2026.01.06. 17:09업데이트 2026.01.06. 17:35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발표 즉시 시행된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중국이 일본 수출을 금지한 품목을 제3국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이 일본에 전달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그 배경이라고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