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들 빨갱이 될까봐, 北노동신문 못 보게 막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정부의 접근 규제에 대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왜 (못보게) 막아 놓느냐”고 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북한 매체 자료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해보자”며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홍 실장이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중이라고 추가 설명을 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 놨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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