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국의 수치" 민주당측 원로들도 우려한 위헌 법들

 "문명국의 수치" 민주당측 원로들도 우려한 위헌 법들

조선일보

입력 2025.12.13. 00:00업데이트 2025.12.13. 00:14

 

진보 성향 법조계 원로들이 11일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 제도 개편 폭주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주로 민주당 정권 시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계엄 사건을 맡은 1심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추진하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순 없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진정 사법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박은정 전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돼 사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법 개혁인지 ‘사법 통제’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따로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했다고 한다.

지난 8일에는 일선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민주당 강행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전국법관회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친민주당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기구다. 진보 성향 원로, 소장파를 가릴 것 없이 민주당의 위헌적 사법 제도 개편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에도 내란 재판부 설치 등을 연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 대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심부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내란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심부터 한다고 위헌이 아닌 것으로 되나.

이들이 각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헌 법률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재 계엄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에게 ‘우리 뜻대로 판결을 하지 않으면 이 법들을 진짜로 실행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 권력이 위헌이 명백한 법까지 들이밀며 판사들을 위협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명국의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