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서 허위 증언"

내란 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서 허위 증언"

김희래 기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12.04. 15:00업데이트 2025.12.04. 16:54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4일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특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 관계자는 “국무회의 전후 CCTV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초 비상계엄을 오후 10시에 선포하려 했으나,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 그 증거”라고 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강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도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했다.

또한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