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

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

조선일보

입력 2025.12.03. 00:20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오는 3일 국회 일대에서 ‘시민대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던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의사를 표출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 기조 ‘국민주권주의’를 상징하는 행사로 풀이된다. 사진은 국회 야경에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레이어 합성.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윤 전 대통령은 3년 동안 오만과 불통, 비상식과 실정을 거듭하다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도 원인이겠지만, 부인에게서 비롯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많다. 잠시였지만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국격이 추락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한번도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계엄을 몰랐다. 졸지에 정권을 잃은 피해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책임도 면할 수는 없다. 국힘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전횡 폭주에 침묵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대다수가 불참했다. 어쩌자는 것이었나. 놀랍게도 국힘은 아직도 ‘윤석열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갑자기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당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떨어졌다.

국힘 의원 30명이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당 혁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보통 국민의 생각도 같을 것이다. 헌법과 법치를 중시하는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계엄과는 철저히 결별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후 6개월간 보여준 것은 과거 독재 정권 때도 보지 못한 폭주와 횡포다. 집권하자마자 검찰 해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4심제와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해체, 내란재판부 등을 추진한다. 모두 헌법 위반이다.

공무원과 군인은 잠재적 ‘내란 협조자’로 보고 휴대전화를 조사한다고 한다. 제1 야당 해산을 공언한다. 국힘 소속 시도지사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방법만 다를 뿐 정적을 비정상적 수단으로 말살하겠다는 의도는 같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 국가 범죄를 언급하며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계엄 극복’이 아니라 ‘계엄 정국 연장’을 바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만든다고 한다. 내년 지방선거용이다. 앞으로 반년 더 극단 정쟁과 편 가르기가 이어질 것이다.

계엄 사태 후 1년이 지났다. 이제 곧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계엄에 대한 단죄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해 탄핵되고 단죄를 앞두고 있다. 그를 대신한 민주당도 헌법을 어기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