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이뤄져야"
李대통령, 계엄 1년 맞아 5부 요인 초청해 오찬
조 대법원장, 여권 추진 '사법개혁'에 우려 입장
"사법부에 대한 걱정 알지만...비상계엄 재판, 신속·공정하게 이뤄질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른바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12·3 계엄 1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라는 요구,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법 추진이 재판부 구성에 관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현재 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한 것이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다른 인사들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재차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이 내란 심판의 역사적 책임을 헌법기관 모두가 함께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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