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자. >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는 주위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이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처럼, 경제적 곤경에 처한 자에게는 적은 돈이라도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을 준다.
김장하(1944~현재)는 한의사 및 사회활동가로서 큰 미담을 남겼다. 그는 한의사로서 큰돈을 벌었다. 그런데 그는 어렵게 사는 환자들로부터 큰 벌었기에 그 돈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돈이 부족하여 공부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한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주었다. 그는 110억원의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고,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었다. 그렇다고 그는 혜택을 받은 이들이 나중에 잘 되어서 은혜를 갚기를 바라지 않았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다. 또 문화, 인권 등 다른 분야에서도 후원을 많이 하였다. 그의 행적은 ‘사회적 어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부자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겸손하고 아름다운 나눔과 환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도덕 경영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의 화두(話頭)에 대한 대안을 실천적 본보기로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2023년에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이들 중의 한 명이 문형배 전(前)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다. 문형배는 고교 2학년 시절에 김장하를 만났고, 장학금을 받아서 무사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서 김장하 원장을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었다.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김장하 한의원은 한사코 거절하였다. 그는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은혜를 갚으려거든 이 사회에 갚아라.”고 응답하였다. 문형배는 이처럼 의인을 만나서 학업을 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이다. 세칭 출세를 많이 한 것이다.
그런데 문형배는 큰 실수를 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못한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말았다. 즉 그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서 후다닥 윤석열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데 앞장을 섰다. 법관은 당파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빈부귀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냉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더불당의 요구에 맞춤형 재판을 하였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서 증거 자료를 급히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윤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한덕수의 증언, 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위로부터 받았다는 곽종근의 일방적 진술, 홍장원의 이상한 지렁이 글씨 등을 판단의 토대로 삼았다. 아마도 그는 퇴임 후에 다른 주요 보직을 받을 기대를 하고서 사심(私心)과 사심(邪心)의 상태에서 더불당의 공세에 편을 드는 판결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증거로 채택된 것들이 지금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국무회의가 있었고, 곽종근 자기가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서는 윤대통령의 지시라고 덮어씌웠고, 지렁이 글씨는 인터넷 자료를 가져와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것들은 다분히 위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 상식도 준수되지 않은 것들을 탄핵을 위한 증거자료로 확보한 것은 정치권력과 본인의 사심 때문에 법관의 본연의 자세를 저버린 것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형배는 이제야 그의 흑심을 후회하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는 강연회에서 더불당의 공세 분위기에 맞추기 위하여 제대로 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대통령을 탄핵하였음을 실토하고 있다. 자기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를 후원해 준 김장하 어른께 고개를 못들게 생겼다. 더불당은 이런 문형배의 후회 증언을 외면한다. 자기들의 요구에 맞는 재판일 때에는 놀라운 판결이라고 칭찬을 하더니, 이제 와서는 문형배의 말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그가 더불당으로부터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사냥한 개를 삶아 먹는다)을 당했다는 말이 떠돈다.
법조인이나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합리적 객관적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흥분된 상태에서, 우우우 하는 인민재판식의 절차를 밟은 것은 실로 중대한 실수였다.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가볍게, 자기들 입맛대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심(私心)과 사심(邪心)이 앞서면 선량한 애국 시민만 피해를 본다. 이 배은망덕한 사례를 두고서 모두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一光 趙應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