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기소 33명 중 구속은 단 1명… '구명 로비' 의혹은 규명 못 해

해병 특검, 기소 33명 중 구속은 단 1명… '구명 로비' 의혹은 규명 못 해

150일간 수사 마무리
임성근 한 명 구속
이명현 특검 "법원의 과도한 영장 기각 아쉽다"

방극렬 기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11.28. 11:17업데이트 2025.11.28. 13:32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가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 특검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등 수사 외압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을 수사해 총 3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만 구속 기소했고, 윤 전 대통령 등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검은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건이 기각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 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면서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논란 컸던 ‘구명 로비’ 의혹은 빈손

그러나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범행 동기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각각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와 관련해 입건·기소된 인사는 한 명도 없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로비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단지 이 전 대표와 김 목사 등이 로비에 관여한 일부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했던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지난 2022년쯤부터 술자리를 함께한 것, 이 전 대표가 “지인 송모씨에게 구명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 김 목사가 ‘VIP 격노’ 전후 주요 공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 등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측에 구명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김 목사 측은 임 전 사단장과 무관한 통화였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를 반박할 물증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특검보, 수사팀장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팀은 구명 로비 시도가 있었고, 김 여사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안타깝게도 그 시도들이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은 맞는다”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 수사 외압의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더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5차례 압수 수색, 300여 명 조사… “공소 유지에 최선”

특검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185차례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300여 명을 조사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PC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약 430건 이상 실시했다.

한편 특검은 앞서 과실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 정보 누설 의혹 사건,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인지한 해병대 및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등 현역 군인 7명의 비위 사실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명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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