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예외' 뺀 반도체법, 이대로 통과 안 돼

'52시간제 예외' 뺀 반도체법, 이대로 통과 안 돼

조선일보

입력 2025.11.27. 00:00업데이트 2025.11.27. 00:03

 

지난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시도 논의 규탄과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의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넘기기로 했다. ‘근로시간 문제는 향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조건을 달기로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실제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중국·대만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52시간제 예외가 빠진 법은 반쪽짜리다.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수조 원을 들여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한다. 촌각을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막대한 투자가 물거품이 된다. 반도체 업계에서 보조금이나 세금 공제 같은 금전 지원보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더 절실하고 긴박하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연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나이트호크 프로젝트’라 불리는 3교대 연구 방식이 오늘날의 TSMC를 만들었다. 중국은 9시부터 21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근무제’를 앞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턱밑까지 추격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실험 데이터가 쏟아지는 결정적 순간에도 오후 6시면 연구실 불이 꺼지고 자동 퇴근이다. 수능을 앞두고 다른 학생들은 밤을 새우는데 한 학생에게만 “8시간 넘으면 공부 말라”고 강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기업계가 요구하는 예외 조항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R&D 인력에 한해 당사자의 서면 동의와 적절한 보상,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더 일하고 더 많은 성과와 보상을 얻을 기회를 법으로 차단하는 이유가 뭔가.

노조는 “예외를 허용하면 주 52시간제가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노조 눈치를 본다. 그러나 이러다 국가 전략 산업이 기울면 일자리도, 노조도 없다. 민주당은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복원해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