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주 7일 배송 금지 땐 54조 손실… 소상공인 매출 18조 줄 것"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 서비스가 금지되면 e커머스 업체, 택배 업계 등이 보는 경제적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국내 최대 물류 산업 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6일 공개한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하면 연간 54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쿠팡 등 e커머스 업체 매출이 33조2000억원, 소상공인 매출은 18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자리 감소 등으로 택배 업계도 2조8000억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 서비스의 국가 경제 파급 효과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종 수요 1조5400억원, 생산 유발액 2조72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2500억원, 수입 유발액 3000억원 등 총 5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났다. 또 1만2000명의 취업 유발과 7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새벽 배송 시장은 2015년 4000억원에서 2024년 11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하여 뚜렷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고, 도시 교통 혼잡 완화 및 대기질 및 도시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빠른 배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운 제품도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또 “새벽·주 7일 배송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역 산업 매출 및 고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하면서도 고빈도 소량의 판매를 가능하게 해 판매 경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빠른 배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운 제품까지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고 했다.
학회는 “새벽·주 7일 배송 규제 시 서비스·효율·경쟁력 모두 하락할 것”이라며 “노동 보상·휴식일 보장·근무 안전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관리된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과로 방지를 이유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자정에서 새벽 5시까지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일부 택배 기사는 되레 반대 입장을 냈다. 업무를 방해하고 고용 안정만 해친다는 것이다.
새벽 배송 업계 1위인 쿠팡의 위탁 택배 기사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는 지난 3일 “노동자의 해고는 살인인데, 심야 배송 택배 기사들을 사실상 해고하려 한다”며 “수많은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새벽 배송을 하는 기사 20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응답자 93%가 새벽 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쿠팡노조는 7일 성명에서 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추진에 대해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했다. 쿠팡노조는 “민노총은 노동자를 위해 새벽 배송 금지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쿠팡노조가 민노총 소속일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을 노동조합이 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쿠팡노조는 2023년 11월 조합원 93%의 찬성을 얻어 민노총을 탈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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