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국서 원잠 선체 건조... 李·트럼프 논의된 내용"

대통령실 "한국서 원잠 선체 건조... 李·트럼프 논의된 내용"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 문안 조정으로 지연"
"원자력협정·동맹현대화 등 여러 사안 포함"
"美 유관 부서 리뷰 과정 … 인내심 갖고 관찰하겠다"

김태준 기자

입력 2025.11.07. 16:08업데이트 2025.11.07. 17:33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한미 양국의 관세 및 안보 협상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안보 분야에서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협의가 늦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지연되고 있다”며 “언제 (발표가) 나올지 특정해서 말하긴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 와서 미국 유관 부서에 리뷰하는 과정이 있고, 일부 부처 의견을 수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관찰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 발표 시점에 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 못 한다”며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identify)한 정도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하면 오늘내일, 모레에도 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래 어느 시점에 낙관할 수 없는 형태로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이번에 한·미가 팩트시트 내용을 합의한 것이 무효화되거나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관해선 “그렇게까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가) 위헌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며 “위헌 판결이 나오면 바로 무효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내 핵추진잠수함(핵잠)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상 간 논의에서 (핵잠 인프라를)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얘기했다”며 “제 기록에도 보면, 대통령께선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연료 부분은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됐고, 원자로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걸로 안다”며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것이라고 돼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건 우리 실정에 맞는 거라 보기 어렵다”며 “굉장히 비싸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의 2배가량이다. 한국 안보 수요에 맞고, 한국 수역 지형에 맞는 우리 모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세금#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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