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길다. 콩가루 집안된 이재명과 민주당

《1년도 길다. 콩가루 집안된 이재명과 민주당》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중공의 초한전 공작의 그림자와 권력의 부패가 교묘히 엉켜 있다.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에게 놀이터를 내준 이재명과 민주당의 무능과 분열, 폭주로 국정이 표류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 정권은 이미 끝났다”는 냉소가 민심의 이탈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내분은 폭발 직전이고, 칼끝처럼 서 있는 파벌 간의 암투와 내홍은 단순한 계파갈등 수준을 넘어, 내부 권력투쟁 양상의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재판과 비리의 덫 속에 묶여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이재명은 친명과 비명의 적대전선에 존재하는 권력독점을 향한 탐욕을 방치하고 있다. 이재명은 사법리스크로 계파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할만큼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재판중지법 논란은 이재명의 사법방패를 만들기 위해 헌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는, 정면도전을 선택한 광기였다. 법의 형평성과 사법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쇼적 발상이었으며, 국회가 개인의 사법방어를 위해 법을 고친다면, 법치주의는 사망하고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가 폭발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적대세력의 의도가, 비판세력을 강화시켜 이재명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이재명을 물먹이려는 발상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처럼 도덕적 신뢰를 잃고 정의감이 없어진 민주당은, 독재광기 정청래, 교만해진 최민희, 안하무인 추미애, 천방지축 서영교, 위선불감증 전현희, 내로남불 이찬진, 민중기, 김민웅 등 주요 인사들의 오만과 위선, 전횡을 앞세워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이재명의 부패 의혹에 더해, 정권 주요인사들의 각종 부동산 비리와 특혜 논란 등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더이상 도덕적 우위를 내세울 수 없게 되었다. 능력보다 매관매직성 충성도, 전문성보다 진영논리가 우선되는 인사 난맥은 국정의 효율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공공기관과 정책 라인 곳곳의 낙하산 인사로 공직사회는 사기를 잃었고, 정책 결정은 이념에 갇혀 현실과 괴리되었다. 경제정책은 방향이 없고, 외교와 안보는 불안하고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탐욕적인 엘리트특권카르텔이 곳곳에서 세금을 갈취하는 모습뿐이다. 이 모든 현상은 민주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과 도덕, 제도의 원칙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공정성이 생명인 특검을 권력의 사냥개로 악용하면서, 정치를 갈등의 도구로 삼고 비판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의 리더십은 이미 공정성과 신뢰를 잃었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민주당은 더이상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국민들은 이재명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국정은 혼란과 불신으로 가득차 있고, 민주당은 내분으로 붕괴 직전이다. 이대로 1년을 더 간다면, 남는 것은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절망뿐일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탐욕과 오만이 불러온 이 난맥상을 외면한 채, 책임을 돌리고 적대만 키운다면 국민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정치의 본령은 권력 유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다. 그 단순한 진리를 잊은 정당은 오래갈 수 없다. 지금의 민주당은 더이상 민주를 말할 자격이 없다.

국민은 이미 등을 돌렸고, 역사는 언제나 국민을 무시한 권력을 냉혹하게 심판해왔다. 1년도 길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내부에서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헌법 제68조②항에는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다. 자유와 정의를 믿는 국민은 그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의 새 질서를 세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애국국민들은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 반국가매국세력이 설치는 무능과 배신의 탐욕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역사의 심판을 시작할 때이다. 정희철을 살려내라! 헌정수호! 재판재개! 파쇼독재 타도!

※ 대동세상연구원 이사장 윤여연
(010-4381-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