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법 만들지 말고, 규제나 걷어내라"

헤리티지보고서 연구

"정치인은 법 만들지 말고, 규제나 걷어내라"

헤리티지 보고서는 미국을 어떻게 바꿨나
정부가 손 떼면, 시장이 균형 잡는다
레이건, 금융·방송 규제 완화, 노조 제압

입력 2025.11.06. 03:00업데이트 2025.11.06. 15:00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규제의 사슬을 끊은 사람들

1970년대 말, 미국은 스스로 만든 규제의 그물에 갇혀 있었다. 산업은 숨을 쉬지 못했고, 기업은 일어설 공간을 잃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를 “국가가 자기 발목을 묶고 제자리에서 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들의 결론은 단순했다. “정치인은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규제를 걷어내는 자여야 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당시 연방정부 규제로 인한 경제 손실이 130조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헤리티지는 이 낭비를 멈추려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상무부가 기업의 편에서 규제 완화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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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방송의 족쇄를 풀다

레이건은 취임과 동시에 보고서 지침을 행동으로 옮겼다. 금융·방송 산업을 옥죄던 각종 규제부터 없애기 시작했다.

먼저 금융이다. 그는 예금과 대출 금리에 상한을 두던 ‘Q 규정’(Regulation Q)을 폐지하고, 1980년 ‘금융기관 규제 완화 및 통화 통제법(DIDMCA)’과 1982년 ‘가른–세인트저메인법(Garn–St. Germain Act)’을 통해 저축은행·신용 조합에도 전국 단위 예금·대출 영업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