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허제 묶으니 '강남 쏠림' 더 심해졌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의 ‘거래 쏠림’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문가들은 토허제 대폭 확대로 인해 강남3구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3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역에 토허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5일간 ‘서울 시내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총 454건으로 확인됐다. 토허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등 주택 매매 계약 당사자는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의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증을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3구와 용산구에 거래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가 82건(18.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강남구 40건(8.8%), 서초구 35건(7.7%), 용산구 33건(7.3%) 순이었다. 거래 허가 신청 상위 4개 구를 강남3구와 용산구가 차지한 것이다. 이들 지역의 허가 신청 건수는 총 190건으로 전체의 41%에 달했다.
반면 중구(1건), 종로구(2건), 광진구·동대문구(각 5건), 성동구(7건), 강북구(8건), 관악구·금천구(각 10건) 등은 10건 이하의 거래 신청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거래 시도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인 9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하면 이 같은 강남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량(8964건) 중 강남 3구(721건)와 용산구(141건)의 비율은 약 9.6%에 그쳤다.
당초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의 강남 쏠림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그간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에만 적용되던 토허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이미 규제를 받던 강남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현금 부자들이 이들 지역으로 오히려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김재섭 의원은 “결국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사람들의 부동산 매매가 강남3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번 대책은 결국 서민과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고 주택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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