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공사비 법적 다툼에… 김정관 "있을 수 없는 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수출 공사비와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전은 자회사인 한수원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두 기관이 소송을 위해 영국계 로펌과 컨설팅 회사에 각종 자료를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안 해도 될 집안싸움 탓에 국가 전략 자산이 해외 로펌, 민간 컨설팅사로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을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정리할 생각은 없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저희 부(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해야 할 이슈였는데, 그렇게(법적 분쟁)까지 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전과 한수원의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원전이다.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이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호기까지 차례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주계약자인 한전은 현재 발주처 측과 종합 준공 선언을 위한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누가 낼지를 두고 한수원과 책임 공방을 벌이다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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