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아파트에 사는 국토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 발언에 무주택자들 '부글'
"文 때 '벼락 거지' 됐는데..." 불안심리 되레 자극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사상 초유의 이번 대책이 일부 국민들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되는 경험을 했던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서울 강남권이나 한강 벨트와 달리 노·도·강 지역은 아직 집값이 2021~2022년 고점 대비 10% 이상 낮지만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차관은 또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 차관 본인 스스로는 부인 명의로 분당에 3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본인들은 부동산 투자로 부를 이뤄놓고 국민들에겐 ‘집값 잡아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환멸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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