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근거 없고 품위 없는 대법원장 공격

與의 근거 없고 품위 없는 대법원장 공격

조선일보

입력 2025.10.14. 00:10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받았다. 대법원장은 그동안 인사말만 한 뒤 국감장에서 나왔다.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한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엔 추미애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직전인 지난 4월,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느냐’를 집중 질의했다. 친여 유튜브가 제기한 의혹이었는데, 유튜브 측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라고 한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열더니, 이번엔 국감장에서 대법원장에게 관련 사실을 물었다. 근거 없는 주장에 답을 요구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불출석도 고민했지만,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감장에 나왔다고 한다. 대신 답변에 나선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저희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건 사법부가 자신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은 최근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수차례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 교체도 요구했는데 법원이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발언을 했다. 대법원장도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 아닌가.

정당이 법원과 대법원장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근거와 기본적 존중이 있어야 한다. 이날 친여 성향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합성 사진을 들고나왔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공격은 이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