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갈등 원인은 남침, 테러하고 핵 만든 김씨 왕조

한반도 갈등 원인은 남침, 테러하고 핵 만든 김씨 왕조

조선일보

입력 2025.09.27. 00:00업데이트 2025.09.27. 00:48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써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열린 행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북한을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자극하고, 북한에 대해서 도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적 이유’는 최근 특검이 문제 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전의 진상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무인기를 먼저 투입한 것은 북한이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엔 무인기 떼를 내려보내 대통령실 인근까지 진입시켰다.

이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군사 긴장’의 기원은 6·25 남침이다. 국토가 황폐화되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1968년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1983년 아웅산 테러,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저질렀다. 우리 국민 수백 명이 숨졌다. 우리 국민을 납치하기도 했다. 이에 비한다면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 투입 작전이나 대북 전단 살포는 작은 문제일 뿐이다. 북한 주민이 죽거나 다친 적도 없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한반도의 비극은 북한 김씨 왕조의 남침과 대남 테러, 북 주민 노예화, 핵무장이 근본 원인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은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도 의아하다. 그러니 빨리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북핵을 동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들린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 핵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다. 북핵 개발 초기엔 일관되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생각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제 ‘북이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 이런 극적인 입장 변화에 대해 사과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