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들 1000억대 주가 조작... 李 경고한 '패가망신' 1호

재력가들 1000억대 주가 조작... 李 경고한 '패가망신' 1호

병원 이사장·학원장 등이 돈 대고
전현직 자산운영사 임원이 주가 조작

곽창렬 기자

입력 2025.09.23. 15:34업데이트 2025.09.23. 17:22

 

자산을 수백억 원 가진 이른바 수퍼리치(초고액 자산가)들이 자금을 대고, 이들과 결탁한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취임 직후 “패가망신토록 하겠다”며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 의사를 내비친 뒤 꾸려진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이 적발한 첫 사건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음으로 이들이 주가조작에 동원한 계좌 수십 개도 동결했다.

금융 당국은 23일 자금을 수천억 원 동원해 주가를 조작해 온 현직 종합병원 이사장, 자산운용사 임원 등 7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직 종합병원 이사장과 경기 성남시 소재 대형 학원의 운영자(최대 주주) 등은 ‘전주(錢主)’가 돼 개인·회사 자금 등으로 1000억원의 투자금을 마련했다. 이들과 결탁한 현직 상호금융사 지점장, K자산운용사 전 임원, C자산운용사 현 임원 등 투자 전문가들은 이 자금을 이용해 D사의 주식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고가·허수 매수)으로 다른 주식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를 띄웠다. 이후 주가가 2배 수준으로 오르면 팔아 치워 지금까지 실제로 거둔 시세 차익은 약 230억원이고, 미실현 차익까지 따지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재도 1000억원이 넘는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계좌를 수십 개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고, 주문 IP(인터넷 식별 번호)를 조작하는 수법도 썼다. 이들의 주가조작은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진행됐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금감원 조사 1국이 인지했는데, 이 대통령 취임 후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이 꾸려진 뒤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여섯 달 만에 압수 수색, 계좌 동결 등의 성과를 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통상 사건을 인지하고 압수 수색 등을 하려면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절반 이상 그 기간을 단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이 주가조작에 이용한 계좌 수십 개를 지급 정지 조치했다. 이는 지난 4월 주가조작 등의 혐의가 있는 계좌를 동결(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뒤 적용한 첫 사례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코스닥 업체 S사의 부장급 직원 A씨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S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다는(자사주 취득) 내부 정보를 접하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S사 주식을 약 1억2000만원어치 사들였다가 팔았다. A씨는 약 2430만원의 이익을 올렸는데, 증선위는 A씨에게 법률상 최대 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 수준인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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