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청년 취업난 이유" 정곡 찌른 이 대통령 언급

 "노조가 청년 취업난 이유" 정곡 찌른 이 대통령 언급

조선일보

입력 2025.09.22. 00:00업데이트 2025.09.22. 08:1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노동조합과 고용 경직성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을 꺼리는 배경에 “노조 이슈가 있다”며 “고용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아예 (직무) 전환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정년 보장과 해고 금지 등을 앞세운 노조 때문에 고용 경직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동계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 대통령이 강성 노조의 문제점과 고용 유연성을 언급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찌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대통령의 언급과 거리가 먼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엔 비정규직 권리 보장 확대, 초(超)기업별 교섭 추진,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의 친노조 과제들로 채워졌다. 하나같이 고용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것들이다. 고용 유연성을 위한 노동 개혁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업들이 결사 반대한 ‘노란봉투법’도 강행했다. 노조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키워 신규 채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이다. 실제로 이 법 통과 후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라는 ‘주 52시간 규제’는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도체 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에게 정말 ‘고용 유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선 정년 연장, 주 4.5일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같은 요구 사항을 쏟아내는 노조 측에 대해 ‘대화 참여’만 촉구했을 뿐 노조의 문제점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말의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인상을 준다면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