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임은정에 "지'공'장님, 검사직 걸고 1대1 토론하자"
檢구성원들에겐 "침묵하고 싶느냐" 질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한 현직 부장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사직을 걸고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장의사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지공장님, 1:1 공개토론을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뀐다. 이를 두고 임 지검장의 보직이 지방공소청장, 즉 지공장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비꼰 셈이다. 장 부장검사는 “임은정 검사장님이 가장 기뻐하실 듯해 앞으로 임 검사장님에 대해서는 ‘지공장님’이라고 불러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검사는 “임 지공장님의 공개적 발언은 종전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이 맞는지 다들 우려하고 있다”며 “임 지공장님은 약 10년 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직을 걸고’ 무죄 구형을 하신 바가 있으시다”고 했다. 이어 “저는 한 명의 피해자를 위해 검사 직을 걸었던 임 지공장님께 저의 ‘검사직’을 걸고 1대1 공개토론을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20년 가까이 국민의 혈세로 살아온 공무원으로서 국민께 감사의 마음으로 보답하기 위해 ‘검사직’을 걸고 토론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장 부장검사는 공개토론 주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더 부합하는지 △경찰 포함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는 필요한지, 검찰보다 더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한지다.
장 부장검사는 “세 가지 테마로 공개토론을 진행하고 임 지공장님이 추가 지정하는 주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하셔도 된다”면서 “임 지공장님께서 위 주제들에 대해 진정 어린 답변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답변을 제대로 내놓으시고 이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공개 약속을 해주시면, 저는 그동안 임 지공장님을 오해하고 임 지공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검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임 지공장님이 저의 공개토론을 거절하시거나 또다시 침묵을 택하시겠다면, 검사장직을 내려놓으시라”며 “설마 검사일 때는 한 명을 위해서라도 직을 걸겠다는 마음이 검사장이 되니 수천만 국민을 위한 길임에도 직을 걸지 못하겠느냐”고 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날 댓글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일선 형사부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시국에서 침묵하고 싶느냐는 것이다. 그는 “돈 많고 힘 있는 피의자들은 더 강해지고,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은 더 고통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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