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재정 너무 취약해 씨 뿌릴 씨앗 부족... 옆집서 빌려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여연대·나라살림연구소 등 민간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가 재정 확대를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정부가 국가 재정 절감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조세재정연구원·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경제성장이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을 조정해 효율적으로 전환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보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정 과제들이 많은데, 국가 재정이 부족해 실행하기 버겁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 씨앗을 옆집에서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하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고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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