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권력 집권당이 왜 이렇게 거칠고 사나운가

최대 권력 집권당이 왜 이렇게 거칠고 사나운가

조선일보

입력 2025.06.25. 00:00업데이트 2025.06.25. 08: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뒤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거센 비난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장례식 앞둔 검찰의 최후 난동”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의 망동”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검찰이 수사를 핑계로 총리 인사에 개입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발 사건은 배당해 처리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돼 있다. 무조건 해야 하는 절차다. 안 하는 게 직무유기다. 그런데 절차대로 한 것을 두고 막말과 협박을 하고 있다.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던 김 후보자의 재산은 2억1500만원으로 약 8억원 늘었는데 후보자의 공개된 수입 내역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발이 됐고 검찰에선 자동적으로 사건 배당이 됐다. 고발 사건을 검찰이 배당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면 민주당이 제시하기 바란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무슨 혐의를 두고 있다는 뜻도 아니다. 고발인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발의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무혐의가 명백하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한다. 이런 사례도 부지기수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낼 수도 있다. 사건 배당은 이런 처리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배당 자체를 문제 삼아 갖은 위협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겁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위협했다. 이제는 검찰의 기계적 사건 배당까지 힘으로 누르려 한다. 법을 몰라서는 아닐 것이고 대통령과 지지층에게 잘 보이려는 과잉 행동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사실상 최대 권력을 갖게 된 집권당이 왜 이렇게 사납고 거칠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