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후보자 "중대재해, 지배구조까지 발본색원"

고용장관 후보자 "중대재해, 지배구조까지 발본색원"

정해민 기자

입력 2025.06.25. 11:24업데이트 2025.06.25. 11:3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 재해는 단순히 기술적·인적 오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SPC삼립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은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로 경찰과 고용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SPC삼립은 여러 지배 구조를 통합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발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양대 노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 공시 등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반노동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며 “그 제도(회계 공시)가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의 직전 회계 연도 결산 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노조의 살림살이를 공개해야 돼 양대 노총의 불만이 많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노동 시간 단축 제도, 법정 정년 연장 등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표적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이와 관련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둘러싼 노사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분절화돼 있는 노동 시장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사 당사자들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 당사자들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부터 ‘사회적 대화’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거버넌스가 있다”며 “국회도 있고, 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위원회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심의위원회 등이 있다. 그런 대화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돌아보고 싶다”고 했다.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선 그걸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는 당사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