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48.4%인 국가채무비율 "20~30%로 안다"… 예산 규모엔 답 못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총리 자격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정부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 48.4%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2차 추경안이 정부가 낸 안대로 집행된다면 49.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올해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계는 세수(稅收)에 대해 하는 것이지 예산 규모와는 무관하다. 김 후보자는 “(예산 규모를)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하느냐”며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러면 국가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다시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기준 44.8%였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되면 48.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집행된다면 49.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 후보자는 그 절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의원과 김 후보자의 질의응답.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하시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소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서 김민석 후보님이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회계연도, 2025년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네, 뭐, 지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추계를 사실은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김희정 의원 시간 때문에, 본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민석 후보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김희정 의원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면 국가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민석 후보자 채무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정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어바웃, 저는 마지막 (자릿수) 정확한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 여쭌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희정 의원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이걸 넘어설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지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이번에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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