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소상공인 빚 탕감에 4000억
李정부, 30조5000억 첫 추경
소비쿠폰, 7월 중순 1차 지급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올 들어 추진되는 두번째 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발표한 2차 추경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한 세출 추경이 20조 2000억원이고,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낮추는 ‘세입 경정 추경’이 10조 3000억원 규모다. 세입 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짜며 계획한 국세 수입 목표액보다 실제 세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때 세수 목표를 다시 낮춰잡는 것을 뜻한다.
우선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총 1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운데 10조 3000억원은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에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보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8만명 추산)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 추산)는 40만원을, 나머지 국민들(4296만명 추산)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경북 봉화군, 인천 강화군 등 84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 1인당 17~42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과거 2020년 보편적 방식의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가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11일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보편 소비쿠폰 지급 시기는 내달 중순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7월 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해 소득 하위 90% 대상을 정하기까지 한달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몫의 소비쿠폰은 부모 등이 대신 받는다.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잠정 4개월 안으로 소비쿠폰을 쓰지 않을 경우 쿠폰이 소멸되는 방침을 세웠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해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규모의 국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화폐는 할인폭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포함해 총 1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올해에만 29조원으로 연간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 등 11개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10%를 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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