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법원조직법, 법사위 소위 통과유종헌 기자입력 2025.06.04. 16:38업데이트 2025.06.04. 1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박범계 법사위 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를 마친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 의원 및 전문위원들과 검토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박범계 소위원장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16명 중 4명에 대해 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대안이 통과..

李대통령 취임사 "진보·보수 없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눠""통제 아닌 지원하는 정부 될 것""불황과 일전, 비상경제대응TF 바로 가동"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김태준 기자입력 2025.06.04. 11:12업데이트 2025.06.04. 14:46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총리 김민석, 국정원장 이종석 지명... 비서실장에 강훈식안보실장 위성락·대변인 강유정이 대통령 첫 인사 직접 발표김태준 기자입력 2025.06.04. 14:02업데이트 2025.06.04. 15:4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은 위성락 의원을 임명했고,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을 임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그 배경을 설..

李대통령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 TF 구성하라"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李, 법무장관 사표만 수리주희연 기자입력 2025.06.04. 17:09업데이트 2025.06.04. 17:37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TF 구성을 지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오늘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재난 재해와 관련한 안전 문제에 대해 광역, 기초, 지방정부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