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 만들기 법안들도 철회하길

李 무죄 만들기 법안들도 철회하길

조선일보

입력 2025.05.27. 00: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경기 용인 단국대 죽전캠퍼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강호기자

민주당은 26일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니다.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 후보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내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아니어도 향후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원을 향한 보복성 법안을 쏟아냈다. 대법관 100명 증원법과 별개로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추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 카드를 꺼내더니,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조희대 특검법’도 발의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이다.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정치 폭력이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대선 악재로 작용하자 결국 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를 결정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파기환송 직후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최후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민주 법치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고 인식이다. 조희대 특검과 청문회, 대법관 요건 완화 및 대법관 증원 법안이 쏟아진 것은 이 후보의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전부터 거론됐고 논의해 볼 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후보 판결에 대한 보복 방식은 안 된다. 그것도 한꺼번에 100명이라니 그 자체가 폭력적이다. 사법부 변경은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만 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선거법 조항도 고쳐 이 후보의 유죄 혐의를 원천적으로 없애려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등록 및 당선 때는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국가의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폭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심각한 행위를 대선 국면에서 아예 드러내 놓고 진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헌정 회복을 내세우고 있다. 헌정 수호 의지를 증명하고 싶다면 대법관 증원법뿐 아니라 이 후보 무죄 만들기 법안까지 모두 철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