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정보국 "北, 수십년만에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위치" 평가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담은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23일 미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DIA은 지난 1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했고, 북한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무기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 하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북한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9를 시험 발사했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18발을 동시에 발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일제 사격을 실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은 미국에 대한 억지력 위협을 강화한다는 북한의 국방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진전을 시사한다”며 “이 목표를 위해 북한은 해당 지역과 미국 본토의 미국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탄도 미사일 체계를 개발했다”고 했다.
북한은 제재 대상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품목들을 불법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통해 핵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한 후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다. 또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신경·수포·혈액작용제와 질식제 등을 사용한 화학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도 비대칭 전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우주전력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11월 국내 제작 위성발사체(SLV)로 첫 군사정찰위성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위성발사체를 미국과 동맹국의 위성을 공격하는 기초 플랫폼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암호화폐 탈취, 랜섬웨어 해킹 등 사이버 간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 범죄자들과 협력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부대를 파견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 미사일 체계와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100만명이 넘는 현역 병력과 700만명이 넘는 예비군 및 준군사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군 특수작전부대는 남한 침투 역량을 갖추고 있어 강력한 위협으로 평가되지만 재정난 때문에 노후화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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