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법안 통과

[이재명 무죄 법안 통과]

1. “거짓말도 죄가 아니다? 이재명 구제법의 민낯”

2. “범죄 혐의 피하려 법을 뜯어고친 자,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3.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라니, 대한민국은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2025년 5월 14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용어 수정입니까?

아닙니다.

이 법은 이재명을 구제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가 ‘골프장 논란’, ‘백현동 특혜’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거짓말을 “죄가 아니다”라고 만들기 위해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신을 구하려고 법을 고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범죄자 한 명 살리자고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다!

이재명 후보가 혐의를 피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은,
단순한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입법 사기극입니다.

거짓말해도 무죄!

허위사실 공표해도 대통령 출마 가능!

법을 위반했어도,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무죄 만들면 OK?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이재명을 위해 법이 움직이면, 국민의 정의는 누가 지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분노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범죄 피고인이 법을 뜯어고쳐 자신을 구제한다면, 그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직한 국민이 바보 취급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뽑으려고 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마디가 역사를 바꿉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조차 없다!”

“법을 바꿔 거짓을 덮는 자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다!”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국민이 지킨다!”

여러분의 공유,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상식을 지켜낼 힘입니다.